利用者:Gminky/2016憲ナ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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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大統領(朴槿恵)弾劾[編集]

主文[編集]

被請求人大統領朴槿恵を罷免する。

理由[編集]

1. 事件の概要[編集]

イ. 事件の発端[編集]

全国経済人連合会(以下,「全経連」という)が主導して作ったものと知られていた財団法人ミル及び財団法人ケイスポーツ(以下,「ミル」及び「ケイスポーツ’」という)は,設立されるとき青瓦台が介入して大企業から500億圓以上を募金したというマスコミ報道が2016年7月頃あった。青瓦台が財団設立に関与した理由等が2016年9月国会の国政監査において重要な争点となったが,青瓦台及び全経連は,このような疑惑を否認した。

この問題が政治的争点となった中,2016. 10. 24.青瓦台の主要文件がチェソウォン(改名前のチェスンシル)に流出し,チェソウォンが秘密裏に国政運営に介入してきたとのマスコミ報道があった。いわゆる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많은 国民이 충격을 받았고,이를 허용한 被請求人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被請求人은 2016. 10. 25. ‘최○실씨는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 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의 표현 등에 대해 意見을 들은 적이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 두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国民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취지의 대国民 담화를 발표하였다.

被請求人의 대国民 담화에도 불구하고 チェソウォン의 국정 개입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졌고,2016. 11. 3. チェソウォン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 被請求人은 그 다음 날인 4 일‘최○실씨 관련 事件으로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国家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니 참담하다. 어느 누구라도 수 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제 2 차 대国民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2016. 11. 6. 大統領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었던 アンジョンボム이 강요미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大統領비서실 부속비서관이었던 정○성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되었다. 국회는 11 월 14 일경부터 被請求人에 대한 弾劾訴追안 의결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17일에는‘박근혜 정부의 최○실 등 민 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事件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박근혜 정부의 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事件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2016. 11. 20. 에는 チェソウォン ㆍ アンジョンボム ㆍ 정○성이 구속 기소되었는데,이들의 공소사실 일부에는 被請求人이 공범으로 기재되었다. 더불어민주당,国民의당,정의당 등은 11월 24일 大統領 弾劾訴追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하였고,11월 28일 공동 弾劾訴追안을 마련하여 12월 2일 弾劾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被請求人은 2016. 11. 29. 다시 한 번‘国民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国家를 위한 공적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고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지만,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큰 잘못이다. 大統領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決定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大統領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의 제 3 차 대国民 담화를 발표하였다.

ロ. 弾劾審判請求[編集]

被請求人が国会の決定に従い大統領職から물러나겠다との談話を発表したが,国会は,特別委員会を構成し,民間人による国政壟断疑惑事件に対する国政調査を行い,2016. 12. 1. 特別検事の任命もなされた。続いて国会は,우○호ㆍ박○원ㆍ노○찬等171名の議員が

2016. 12. 3.発議した「大統領(朴槿恵)弾劾訴追案」を8日本会議に上程した。2016. 12. 9. 被請求人に対する弾劾訴追案が第346回国会(定期会)第18次本会議において在籍議員300人中234人の賛成で可決され,訴追委員は,憲法裁判所法第49条第2項により訴追議決書正本を憲法裁判所に提出し,被請求人に対する弾劾審判を請求した。

다 . 弾劾訴追事由の要旨[編集]

請求人は,被請求人が職務執行にあって憲法及び法律を広範囲,かつ,重大に違反したと主張し,訴追의결서에 다음과 같은 5개 유형의 憲法 위배행위와 4개 유형의 법률 위배행위를 적시하여 이 事件 審判을 청구하였다.

(1)憲法 위배행위
(가)被請求人은 チェソウォン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チェソウォン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 있는 주변인 등 (以下,「최 ○ 원 등 」という)이 国家정책과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게 하였다. 또 大統領의 権力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수백億圓을 갹출하도록 하고 チェソウォン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国家権力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다. 이는 国民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국정을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운영하여 법치国家원칙을 파괴한 것이며,국무회의에 관한 憲法 규정을 위반하고 大統領의 憲法수호 및 憲法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被請求人은 チェソウォン 등이 추천하거나 그들을 비호하는 사람을 청와대 간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 ㆍ 차관으로 임명하였고 ,이들이 チェソウォン 등의 사익추구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도록 하였다. 또 被請求人은 チェソウォン 등의 사익추구에 방해될 공직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시키거나 전보시켰다. 이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大統領의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법집행을 할 때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한편,정부재정의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다)被請求人은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チェソウォン 등에 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하였다. 이는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自由를 침해하고,기본적 인권 보장의무를 저버리고 시장경제질 서를 훼손하고 大統領의 憲法수호 및 憲法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被請求人은 チェソウォン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 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 이는 언론의 自由와 직업의 자 유를 침해한 것이다.
(마)被請求人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을 때 国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 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2)법률 위배행위
(가)財団法人 ミル,財団法人 ケイスポーツ 설립ㆍ모금 관련 범죄
被請求人은 문화발전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구실로 被請求人 본인 또는 チェソウォン 등이 지배하는 財団法人을 만들고 全経連 소속 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被請求人은 경제수석비서관 アンジョンボム에게 지시하여 全経連을 통 하여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아 ミル와 ケイスポーツ를 설립하도록 하였고,チェソウォン은 피 청구인을 통하여 재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그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ミル와 ケイスポーツ의 인사와 운영을 장악하였다. 被請求人은 アンジョンボム을 통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ミル에 486億圓 ,ケイスポーツ에 288 億圓을 출연하도록 하였다. 被請求人은 財団法人 설립 전에 7개 그룹의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アンジョンボム으로부터 주요 그룹의 당면 현안 자료를 제출받았고,대기업들 이 財団法人에 출연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대기업들의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기업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하였다. 한편,アンジョンボム으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은 이에 응하지 않을 場合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ㆍ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금 명목으로 위 두 財団法人에 돈을 납부하였다. 被請求人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나)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チェソウォン은 ケイスポーツ가 주도하여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으로 하여금 ケイスポーツ에 지원하도록 하고,시설 건립 등 사업을 그가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다음부터 ‘더블루케이 ’라고 한다 )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이런 사업계획을 被請求人에게 전달하였다. 被請求人은 롯데그룹 회장 신○빈과 단독 면담을 가진 뒤 アンジョンボム에게 롯데그룹 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億圓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진행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롯데그룹은 신○빈의 지시에 따라 6개 계열사를 동원하여 ケイスポーツ에 70億圓을 송금하였다. 롯데그룹은 당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의 특허를 신청하였고,경영권 분쟁과 비자금 등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被請求人이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하여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ケイスポーツ에 돈을 출연하도록 한 것은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에 해당한다.
(다)チェソウォン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① チェソウォン은 친분이 있는 문○경으로부터 그 남편인 이○욱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 (以下,「케이디코퍼레이션 」という)이 대기업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정○성을 통해 被請求人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다. 被請求人은 アンジョンボム에게 현대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アンジョンボム은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구와 부회장 김○환에게 被請求人의 지시를 전달하였고,김○환은 구매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받도록 하였다. 또 チェソウォン은 被請求人이 프랑스를 순방할 때 이○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욱은 납품계약 성사 대가로 チェソウォン에게 5,16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었다. 被請求人의 이런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죄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② 被請求人은 アンジョンボム을 통하여 チェソウォン이 설립한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다음부터 ‘플레이그라운드’ 라고 한다)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김○환에게 요구하였다. 김○환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가 수주하기로 확정된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어 9억 1,80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被請求人의 이런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③ チェソウォン은 주식회사 포스코(以下,「포스코’라고 한다)가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면 더블루케이가 그 선수단 관리를 담당하여 이익을 올린다는 기획안을 마련하였다. 被請求人은 포스코 회장 권○준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면 좋겠고,더블루케이가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하였다. 포스코는 被請求人의 요청에 따라 ケイスポーツ 사무총장 등과 협의한 끝에 계열사인 포스코 피앤에스 산하에 창단 비용 16億圓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운영 및 관리를 더블루케이에 맡기기로 하였다. 被請求人의 이런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④ 被請求人은 アンジョンボム을 통하여 주식회사 케이티(以下,「케이티」という)에 요청하여 이○수와 신○성을 채용하도록 한 다음 그 보직을 광고 업무 총괄 내지 담당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어 被請求人은 アンジョンボム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アンジョンボム은 케이티 회장 황○규와 이○수에게 요구하여 케이티가 플레이그라운드에게 광고 7건을 발주하도록 하였고,플레이그라운드는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被請求人의 이런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⑤ チェソウォン은 정○성을 통하여 被請求人에게 더블루케이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다음부터 ‘그랜드코리아레저」という)와 스포츠팀창단과 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被請求人은 アンジョンボム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アンジョンボム은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 이○우에게 더블루케이와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도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선수 대리인 자격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였다. 더블루케이는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선수들에게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절반인 3천만 원을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被請求人의 이런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라)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被請求人은 ‘복합 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검토’ 문건 등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チェソウォン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被請求人의 이런 행위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2. 審判対象[編集]

本件審判対象は,大統領が職務執行に置いて憲法又は法律に反したか否か及び大統領に対する罷免決定を言い渡すべきか否かである。

3. 이 事件 審判 진행과정[編集]

(1)憲法재판소는 憲法재판소법과 憲法재판소 審判규칙,그리고 弾劾審判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이 事件 審判手続를 진행하였다. 이 事件이 접수되어 2017. 2. 27.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憲法재판소는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1호증부터 제174호증까지,被請求人이 제출한 을제1호증부터 제60호증까지 서증 중 채택된 서증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청구인과 被請求人이 함께 신청한 증인 3명(チェソウォン,アンジョンボム,정○성),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9명(윤○추,이○선,류○인,조○일,조○규,유○룡,정○식,박○영,노○일)과 被請求人이 신청한 증인 14명(김○률,김○,차○택,이○철,김○현,유○봉,모○민,김○덕,조○민,문○표,이○우,정○춘,방○선,アンジョンボム)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고,アンジョンボム은 두 차례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그 밖에 직권에 의한 1건,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1건,被請求人의 신청에 의한 17건 등 모두 19건의 사실조회를 하여70개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이 決定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다.
(2)憲法재판소는 준비기일에 이 事件 쟁점을 チェソウォン의 국정개입 및 大統領의 권한 남용 행위,언론의 自由 침해 행위,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행위,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法違反 행위로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청구인은 2017. 2. 1.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訴追事由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하면서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法違反 행위 부분은 チェソウォン의 국정개입 및 大統領의 권한 남용 행위에 포함시켜 쟁점을 단순화하였다.

4. 適法要件の判断[編集]

イ. 訴追事由の特定与否[編集]

(1)被請求人は,弾劾審判手続においても公訴事実特定に関する刑事訴訟法第254条第4項が準用されるから,訴追事由に該当する事実を具体的に特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訴追議決書に記載された訴追事実は,その日時・場所・方法・行為の態様等が特定されないまま抽象的に記載されているから,不適法である旨主張する。
弾劾審判は,高位公職者が権限を濫用し,憲法又は法律に違反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権限を剥奪することによって,憲法秩序を守る憲法裁判であり(憲裁 2004. 5. 14. 2004憲ナ1),弾劾決定は,対象者を公職から罷免するに留まり,刑事上の責任を免除しない(憲法第65条第4項)という点において,弾劾審判手続は,刑事手続又は一般懲戒手続とは性格を異にする。憲法第65条第1項の定める弾劾訴追事由は,「公務員がその職務執行において,憲法又は法律に違反した」事実であり,ここで法律は,刑事法に限定されない。ところで,憲法はもちろん,刑事法でない法律の規定が刑事法と同一の具体性及び明確性を備えない場合が多いのであるから,弾劾訴追事由を刑事訴訟法上の公訴事実のように特定するよう要求することはできず,訴追議決書には,被請求人が防御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憲法裁判所が審判対象を確定することができる程度に事実関係を具体的に記載すれば足りると解すべきである。公務員懲戒の場合,懲戒事由の特定は,その対象となる비위事実を他の事実と区別される程度に記載すれば十分であるから,(最高裁判所 2005. 3. 24. 言渡 2004두14380 判決),弾劾訴追事由もその対象事実を他の事実と明白に区分することができる程度の具体的事情が記載されれば十分である。本件訴追의결서의 憲法 위배행위 부분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訴追事由가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訴追事由로 기재된 사실관계는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함께 보면 다른 訴追事由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憲法재판소는 변론준비기일에 양 당사자의 동의 아래 訴追事由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①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国民주권주의와 법치国家원칙 등 위배,②大統領의 권한 남용,③ 언론의 自由 침해,④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⑤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法違反의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그 뒤 변론手続에서 이와 같이 정리된 유형에 따라 청구인과 被請求人의 主張과 증거 제출이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 다른 유형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각종 형사法違反 유형을 제외하고 ① チェソウォン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国民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② 大統領의 권한 남용,③ 언론의 自由 침해,④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訴追事由를 다시 정리하였다. 그런데 被請求人은 청구인의 訴追事由의 유형별 정리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하다가 2017. 2. 22. 제16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事件 審判청구가 여러 가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主張하면서 訴追事由가 특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訴追事由 정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主張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訴追의결서에 訴追事由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어 訴追事由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이미 변론준비기일에 양 당사자가 訴追事由의 유형별 정리에 합의하고 15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訴追事由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被請求人의 主張은 받아들일 수 없다.
訴追事由 중 공무상 비밀누설행위 부분은 訴追의결서에 ‘복합 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검토’ 문건 등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チェソウォン에게 전달한 행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 문건 47건의 구체적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訴追의결서에 증거자료로 첨부된 정○성에 대한 공소장 중 ‘정○성과 大統領이 공모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행’ 부분에 문건 47건의 구체적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청구인과 被請求人은 訴追의결서에 기재된 문건 47건이 증거자료에 기재된 문건 47건과 같은 것임을 전제로 제15차 변론기일까지 변론을 진행해 왔으므로,被請求人도 이 부분 訴追事由에 대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또한,청구인은 2017. 1. 13.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이 문건 47건의 구체적 내역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訴追의결서 자체에 문건 47건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부분 訴追事由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2)被請求人은 이 事件 訴追의결서에 따르면 弾劾事由의 내용과 그에 적용된 憲法 위반 또는 법률 위반 조항이 모두 복합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과연 각 訴追事由가 무슨 법령 위반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主張한다.
憲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訴追의결서에 기재된 訴追事由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訴追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訴追事由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訴追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主張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憲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청구인이 그 위반을 主張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弾劾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 憲法재판소는 訴追事由를 판단할 때 국회의 訴追의결서에서 분류된 訴追事由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訴追事由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憲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따라서 이 부분 被請求人의 主張도 받아들일 수 없다.
(3)被請求人은 청구인이 2017. 2. 1. 제출한 준비서면은 訴追事由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訴追의결이 없었으므로 審判대상이 될 수 없다고 主張한다.
국회가 弾劾審判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手続 없이 訴追事由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訴追事由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訴追事由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 2. 1.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主張한 訴追事由 중 訴追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訴追事由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 事件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다.

ロ. 国会議決手続の違法与否[編集]

(1)被請求人は,大統領に対する弾劾訴追의결은 객관적 조사와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訴追사실에 기초하여야 하는데,국회 스스로 弾劾訴追안 의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도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手続도 거치지 아니한 채 검찰의 공소장과 의혹 보도 수준의 신문기사만을 증거로 弾劾訴追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主張한다.
국회가 弾劾訴追를 하기 전에 訴追事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국회의 의사手続에 憲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場合가 아니면 국회 의사手続의 자율권은 権力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弾劾訴追의 발의가 있을 때 그 事由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국회가 弾劾訴追事由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弾劾訴追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憲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따라서 이 부분 被請求人의 主張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被請求人은,이 事件 訴追의결은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主張한다.
弾劾訴追의 중대성에 비추어 訴追의결을 하기 전에 충분한 찬반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회법에 弾劾訴追안에 대하여 표결 전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법 제106조에 따라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고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데,이 事件 訴追의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弾劾訴追안에 대한 제안 설명만 듣고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졌을 뿐,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 의원이 있었는데도 고의로 토론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被請求人의 이 부분 主張도 받아들일 수 없다.
(3)被請求人은,弾劾事由는 개별 事由별로 독립된 弾劾事由가 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弾劾事由에 대하여 별도로 의결手続를 거쳐야 하는데,국회가 여러 개 弾劾事由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憲法에 위배된다고 主張한다.
弾劾訴追안을 각 訴追事由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訴追事由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는 訴追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自由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다. 大統領이 憲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여러 가지일 때 그 중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罷免 決定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한 가지 事由만으로 弾劾訴追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여러 가지 訴追事由를 종합할 때 罷免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訴追事由를 함께 묶어 하나의 弾劾訴追안으로 발의할 수도 있다.
이 事件과 같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171명의 의원이 여러 개 弾劾事由가 포함된 하나의 弾劾訴追안을 마련한 다음 이를 발의하고 안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場合에는 그 弾劾訴追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표결手続에 들어갈 때 국회의장에게는 ‘표결할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국회법 제110조 제1항),직권으로 이 事件 弾劾訴追안에 포함된 개개 訴追事由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弾劾訴追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被請求人의 主張도 받아들일 수 없다.
(4)被請求人은 국회가 弾劾訴追를 의결하면서 被請求人에게 혐의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意見 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았으므로 적법手続원칙에 위반된다고 主張한다.
弾劾訴追手続는 국회와 大統領이라는 憲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국회의 弾劾訴追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大統領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며 国家기관으로서 大統領의 권한행사가 정지될 뿐이다. 따라서 国家기관이 国民에 대하여 공権力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手続의 원칙을 国家기관에 대하여 憲法을 수호하고자 하는 弾劾訴追手続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그 밖에 이 事件 弾劾訴追手続에서 피訴追인이 意見 진술의 기회를 요청하였는데도 국회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被請求人의 이 부분 主張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ハ. 8인 재판관에 의한 弾劾審判 決定 가부[編集]

被請求人은,현재 憲法裁判官 1인이 결원된 상태여서 憲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事件을 심리할 수는 있지만 8인의 재판관만으로는 弾劾審判 여부에 대한 決定을 할 수 없고,8인의 재판관이 決定을 하는 것은 被請求人의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憲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은 大統領이 임명하는 3인,국회가 선출하는 3인,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인의 재판관으로 憲法재판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ㆍ사법ㆍ행정 3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憲法재판소의 구성방식에 비추어 볼 때,憲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직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다양한 事由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場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마다 憲法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憲法재판소의 憲法 수호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에 憲法과 憲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場合에도 憲法재판소의 憲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事件을 심리하고 決定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憲法 제113조 제1항은 憲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決定,弾劾의 決定,정당해산의 決定 또는 憲法소원에 관한 인용決定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憲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憲法裁判官 7명 이상의 출석으로 事件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제36조 제2항은 決定서를 작성할 때 ‘審判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시급하게 決定할 필요가 없는 事件이라면 재판관 공석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 9인의 재판관이 決定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大統領에 대한 弾劾訴追가 의결되면 憲法 제65조 제3항에 따라 大統領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憲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공석이 발생한 현 상황에서 大統領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憲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정당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大統領 권한대행이 憲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意見에 따라 憲法재판소장 임명 手続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大統領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大統領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논쟁이 존재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헌정위기 상황이다. 게다가 大統領 권한대행이 憲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면 憲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로 발생한 현재의 재판관 공석 상태를 종결하고 9인 재판부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와 같이 憲法裁判官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弾劾審判을 심리하고 決定하는 데 憲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새로운 憲法재판소장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현 재판부가 이 事件 決定을 할 수밖에 없다. 弾劾의 決定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弾劾에 찬성하지 않는 意見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被請求人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被請求人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被請求人의 主張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弾劾의 요건[編集]

イ. 직무집행에 있어서 憲法이나 법률 위배[編集]

憲法은 弾劾訴追 事由를 ‘憲法이나 법률을 위배한 場合’라고 명시하고 憲法재판소가 弾劾審判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弾劾手続를 정치적 審判手続가 아닌 규범적 審判手続로 규정하고 있다. 弾劾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 현하고 憲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国民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大統領을 罷免하는 場合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国家공동체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憲法 제65조는 大統領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憲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弾劾事由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大統領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憲法’에는 명문의 憲法규정뿐만 아니라 憲法재판소의 決定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憲法도 포함되고,‘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ロ. 憲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編集]

憲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弾劾審判 청구가 이유 있는 場合’ 被請求人을 罷免하는 決定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大統領에 대한 罷免決定은 国民이 선거를 통하여 大統領에게 부여한 民主的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国家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大統領을 弾劾하기 위해서는 大統領의 법 위배 행위가 憲法秩序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大統領을 罷免함으로써 얻는 憲法 수호의 이익이 大統領 罷免에 따르는 国家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弾劾審判청구가 이유 있는 場合’란 大統領의 罷免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憲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大統領의 罷免을 정당화할 수 있는 憲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弾劾審判手続가 憲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罷免決定이 大統領에게 부여한 国民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弾劾審判手続가 궁극적으로 憲法의 수호에 기여하는 手続라는 관점에서 보면,罷免決定을 통하여 손상된 憲法秩序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大統領의 법 위배 행위가 憲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場合에 비로소 罷免決定이 정당화된다. 또 大統領이 国民으로부터 직접 民主的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大統領에게 부여한 国民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大統領이 법 위배행위를 통하여 国民의 신임을 배반한 場合에 한하여 大統領에 대한 弾劾事由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ハ. 判断順序[編集]

本件においては,被請求人がその職務を執行にあたって,憲法又は法律に背いたか否かについて,(1)私人の国政介入許容及び大統領権限濫用の与否,(2)公務員任免権濫用与否,(3)言論の自由侵害与否,(4)生命権保護義務等違反与否の順に判断する。続いて,法違反行為が認められる場合,その違反行為が被請求人の罷免を正当化することができる程度に重大であるか否かについて判断する。

6.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大統領 권한 남용 여부[編集]

イ. 事件의 배경[編集]

被請求人은 전 大統領 박정희와 영부인 육영수의 장녀로 태어나 1974. 8. 15. 육영수가 사망한 뒤 1979. 10. 26. 박정희가 사망할 때까지 영부인 역할을 대신하였다. 被請求人은 육영수가 사망한 무렵 최○민을 알게 되어 최○민이 총재로 있던 대한구국선교단의 명예총재를 맡았고,1982년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최○민을 육영재단 고문으로 선임하는 등 오랫동안 최○민과 함께 활동하였다. 被請求人은 최○민의 딸인 チェソウォン과도 친분을 유지하였는데,육영재단 부설 어린이회관이 チェソウォン이 운영하는 유치원과 자매결연을 맺기도 하였고,被請求人의 개인적 일을 처리할 때 チェソウォン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被請求人은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제15대 大統領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이○창을 지원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고,1998. 4.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被請求人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뒤 チェソウォン의 남편이었던 정○회가 被請求人의 비서실장으로 불리며 被請求人의 보좌진을 이끌었다. 被請求人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성ㆍ이○만ㆍ안○근ㆍ이○상(2012년 사망)등이 被請求人의 보좌진으로 활동하였고,이들은 被請求人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일하였다.

被請求人이 2012. 12. 19. 大統領에 당선된 뒤 정○성ㆍ이○만ㆍ안○근은 大統領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취임 후에는 大統領비서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다. 被請求人은 大統領직을 수행하면서 공식 회의 이외에는 대부분의 보고를 관계 공무원을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받았는데,정○성ㆍ이○만ㆍ안○근이 被請求人에 대한 각종 보고 및 의사소통 경로를 장악하였다는 뜻에서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특히 정○성은 被請求人이 大統領에 취임한 뒤에는 ‘제1부속비서관’으로,제1ㆍ2 부속비서관실이 통합된 2015. 1. 23. 이후부터는 ‘부속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被請求人을 수신자로 하는 문건 대부분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被請求人은 大統領으로 취임한 뒤에도 관저에서 チェソウォン과의 사적 만남을 꾸준히 지속하였다. チェソウォン은 정○성을 비롯한 被請求人의 일부 보좌진과 차명 휴대전화 등으로 상시 연락하였고,被請求人의 일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의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被請求人의 일부 보좌진은 チェソウォン을 被請求人 관저에 청와대 공무차량으로 출입시켜 신분확인手続 없이 自由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등 被請求人과 チェソウォン이 사적으로 만나는 데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ロ. 국정에 관한 문건 유출 지시ㆍ묵인[編集]

被請求人은 大統領으로 취임한 뒤 공식회의 이외에는 주로 서면을 통하여 보고를 받고 전화를 이용하여 지시하는 등 대면 보고와 지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집행하였다. 被請求人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정○성이 모아서 정리한 다음 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정○성은 被請求人에게 보고하는 서류 중 인사에 관한 자료,각종 현안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연설문이나 각종 회의에서 발언하는 데 필요한 말씀자료,被請求人의 공식 일정 등 국정에 관한 문건 중 일부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보내 주거나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チェソウォン에게 전달하였다. チェソウォン도 정○성을 통하여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받아 열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被請求人은 일부 문건에 대하여는 정○성에게 チェソウォン의 意見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정○성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연설문과 말씀자료는 被請求人의 포괄적 지시에 따라 대부분 チェソウォン에게 보냈고 각종 보고서나 참고자료 등은 필요한 場合에만 보냈으며,공직자 인선안 등도 被請求人이 チェソウォン의 意見을 들어보라고 하여 보냈다고 하면서,이와 같은 문건 유출은 큰 틀에서 被請求人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チェソウォン에게 전달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2016. 11. 20.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성이 被請求人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장에 被請求人과 정○성이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기재하였다.

被請求人은 2016. 10. 25. 제1차 대国民 담화에서 “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国民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意見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意見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라고 발표하였다. 또 被請求人은 이 事件 審判과정에서 연설문 등의 표현방법을 国民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チェソウォン의 意見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연설문이나 말씀자료 이외에 인사에 관한 자료나 정책보고서 등 다른 문건을 チェソウォン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11월 チェソウォン의 전 남편 정○회가 청와대 일부 비서관 등과 합세하여 비밀리에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문 보도가 있었고,이때 청와대 내부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성은 검찰에서 그 무렵 ‘상황이 이러하니 チェソウォン에게 자료를 보내 意見을 받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被請求人에게 건의하였고,被請求人이 이를 수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チェソウォン의 추천으로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차○택은 2015년 4월경 チェソウォン에게 문화창조융합의 개념에 대해 삼성과 구글 및 알리바바 등 기업의 예를 들어 설명한 문구를 적어 주었는데 被請求人이 그 문구를 청와대 회의에서 그대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뒤에 보는 것처럼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추진된 ミル와 ケイスポーツ 설립 과정에서 チェソウォン이 마련한 재단 명칭과 사무실 위치및 임원 명단 등 자료가 被請求人에게 전달되었고,被請求人이 보고 받은 재단 설립관련 정보가 チェソウォン에게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被請求人은 취임 후 2년이 넘어서까지 チェソウォン에게 연설문 등 문건을 전달하고 그 意見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될 때까지만 チェソウォン의 意見을 들었다는 被請求人의 主張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정○성은 검찰에서 각종 연설문 외에 감사원장,国家정보원 2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인사안이나 차관급 21명에 대한 인선안 등 여러 종류의 인사 관련 문건,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한 민정수석비서관실 보고서,수석비서관에 대한지시사항을 담은 문건 등을 被請求人의 지시로 チェソウォン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정○성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연설문이나 말씀자료 이외에도 大統領 해외순방일정 등 수많은 비밀 문건을 チェソウォン에게 전달하였는데,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청와대에서 이와 같이 많은 문건이 오랜 기간 동안 외부로 유출된 것은 被請求人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편,チェソウォン은 비밀문서인 大統領의 해외순방 일정 등을 정○성을 통해 미리 받아보고 被請求人이 순방 시 입을 의상을 決定하고 또 해외순방 중 계획된 문화행사 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언하여 관철시키기도 했다. チェソウォン이 被請求人의 해외순방 일정을 상세히 알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하였고 被請求人이 이를 수용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련 문건이나 정보가 チェソウォン에게 전달된 사실을 被請求人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사에 관한 자료나 정책보고서 등 말씀자료가 아닌 문건을 チェソウォン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被請求人의 主張도 믿기 어렵다.

チェソウォン은 정○성을 통하여 받은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意見을 주거나 내용을 직접 수정하여 회신하기도 하였고,파악한 정보를 기초로 被請求人의 일정 조정에 간섭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チェソウォン은 행정각부나 大統領비서실의 현안과 정책에 관한 보고 문건 등을 통해 被請求人의 관심사나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또는 고위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다. チェソウォン은 이와 같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공직자 인선에 관여하고 ミル와 ケイスポーツ 설립 및 그 운영 등에 개입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다가 적발되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ハ. チェソウォン의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編集]

被請求人은 チェソウォン이 추천하는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하였다. チェソウォン은 문화와 체육 분야의 주요 공직자 후보를 被請求人에게 추천하였다. チェソウォン은 뒤에 보는 것처럼 ミル와 ケイスポーツ를 설립한 다음 이 두 재단이 정부 예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주하는 방식으로 이권을 확보하려고 하였는데,チェソウォン이 추천한 일부 공직자는 チェソウォン의 이권 추구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被請求人은 2013. 10. 29. チェソウォン이 추천한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임명하였다. 김○은 제2차관으로 임명된 뒤 체육계 현안과 정책 등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チェソウォン에게 전달하고 チェソウォン의 요구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チェソウォン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被請求人은 2014년 8월경에는 광고제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차○택을 チェソウォン의 추천에 따라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チェソウォン은 차○택이 2015년 4월경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단장과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으로 취임할 때도 決定적 역할을 하였다. 차○택은 자신의 지인을 チェソウォン에게 ミル의 임원으로 추천하였는데,이들은 チェソウォン의 요구사항대로 ミル를 운영하는 등 チェソウォン의 사익 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被請求人은 チェソウォン의 추천으로 2014. 8. 20. 차○택의 은사 김○덕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하고,2014. 11. 18. 차○택의 외삼촌 김○률을 大統領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였다.

라.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編集]

チェソウォン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 이○욱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자료를 정○성을 통하여 被請求人에게 전달하였다. 被請求人은 2014년 11월경 アンジョンボム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니 현대자동차가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アンジョンボム은 2014. 11. 27. 被請求人이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구를 면담하는 기회에 함께 온 부회장 김○환에게 被請求人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거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김○환이 アンジョンボム에게 다시 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야 할 정도로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다. 그러나 케이디코퍼레이션은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手続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맺고,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현대자동차에 제품을 납품하였다. アンジョンボム은 현대자동차와 케이디코퍼레이션 사이의 계약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被請求人에게 보고하였다. チェソウォン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에 제품을 납품하게 된 대가로 이○욱으로부터 1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

검찰은 チェソウォン과 アンジョンボム이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チェソウォン과 アンジョンボム을 기소하였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被請求人은 チェソウォン 및 アンジョンボム과 공모하여 大統領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였고,이에 두려움을 느낀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환으로 하여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ホ. ミル와 ケイスポーツ 관련[編集]

(1)문화와 체육 관련 財団法人 설립 지시
被請求人은 2015년 2월경 アンジョンボム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財団法人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アンジョンボム은 소속 비서관에게 被請求人의 지시를 전달하였고,이에 따라 대기업이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에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행한다는 취지의 간략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被請求人은 2015. 2. 24. 한국메세나협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오찬 행사에서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와 체육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어 2015년 7월경 アンジョンボム에게 대기업 회장들과 개별 면담을 계획하라고 지시하였다. アンジョンボム은 7개 대기업 회장 면담 일정을 확정하고 각 기업별 현안 등을 정리한 면담자료를 만들어 被請求人에게 보고하였다. 被請求人은 2015. 7. 24.과 25일 이틀에 걸쳐 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엘지,씨제이,한화,한진 등 7개 대기업 회장들과 개별면담을 하였다. 被請求人은 이 자리에서 각 기업의 애로 사항이나 투자 상황 등을 청취하는 동시에,문화 및 체육 관련 財団法人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被請求人은 대기업 회장들과의 개별 면담을 마친 뒤 アンジョンボム에게 10개 정도 대기업이 30億圓씩 출연하면 300億圓 규모의 문화 재단과 체육 재단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財団法人 설립을 지시하였다. アンジョンボム은 2015년 8월경 全経連 부회장 이○철에게 全経連이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걷어 300億圓 규모의 재단 설립을 추진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全経連이나 被請求人의 요구를 받은 대기업은 재단 설립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추가로 구체적 요구사항을 전달받지는 않아 재단 설립을 바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チェソウォン은 全経連이 財団法人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이미 재단설립 사실을 알고 차○택 등의 추천을 받아 2015년 9월 말경 김○수,이○한,이○선,장○각 등을 면담하고 이들을 문화 재단 임원진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차○택은 ミル가 설립되기 두 달 전쯤 チェソウォン으로부터 문화계 사람들 중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이에 따라 김○현ㆍ김○탁ㆍ이○한ㆍ이○선ㆍ전○석을 소개하였는데,이 때 チェソウォン이 곧 문화 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차○택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 チェソウォン이 재단 이사진을 추천해달라고 하여,김○화ㆍ김○원ㆍ장○각ㆍ이○선 등을 추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チェソウォン과 アンジョンボム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主張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연락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チェソウォン이 被請求人의 지시로 문화 관련 財団法人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을 보면,被請求人이 그런 계획을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ミル 설립
被請求人은 2015. 10. 19.경 アンジョンボム에게 10월 말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하면 양국 문화 재단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財団法人 설립을 서두르라고 지시하였다. アンジョンボム은 즉시 이○철과 경제금융비서관 최○목에게 300億圓 규모의 문화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였다. 최○목은 2015. 10. 21.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매일 청와대에서 全経連 관계자 및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재단 설립 관련 회의를 하면서 재단 설립 手続 등을 논의하였다.
被請求人은 2015. 10. 21.경 アンジョンボム에게 재단의 명칭을 ‘ミル’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 명단 등을 알려 주고,임원진 이력서와 재단 로고 등 자료를 전달하였다. 그런데 被請求人에게 이와 같은 재단 관련 자료를 전달한 大統領비서실 비서진이나 정부부처 관계자는 아무도 없고,被請求人도 이런 자료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앞서 본 것처럼 チェソウォン이 재단의 주요 임원을 면접 등을 통하여 미리 선정해 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자료는 チェソウォン이 被請求人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최○목을 비롯한 大統領비서실 비서진과 관계 부처 공무원 및 全経連 관계자들은 10월 말 이전에는 문화 재단을 반드시 설립하라는 被請求人의 지시에 따라 財団法人 설립을 서둘렀고,全経連의 사회협력회계 분담금 기준으로 기업별 출연 금액을 정한 다음 법인 설립 手続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全経連 관계자가 2015. 10. 23.경 해당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출연 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被請求人은 재단 출연금 300億圓을 500億圓으로 올리도록 지시하였고,アンジョンボム은 2015. 10. 24.경 이○철에게 被請求人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출연 기업에 케이티ㆍ금호ㆍ신세계ㆍ아모레퍼시픽을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등 추가할 만한 대기업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全経連 관계자들은 2015. 10. 24. 재단 출연금을 500億圓으로 한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고,이미 출연하기로 하였던 기업들에는 증액을 요청하였으며,케이티ㆍ금호ㆍ아모레퍼시픽ㆍ포스코ㆍ엘에스ㆍ대림 등 출연기업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6개 기업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 재단을 설립하니 속히 출연 여부를 決定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은 재단 출연 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으며,재단의 구체적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받거나 재단의 사업계획이나 소요 예산 등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全経連 관계자들은 늦어도 2015. 10. 26.까지 출연 여부 決定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출연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재단 설립이 大統領의 관심사항으로서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하여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서둘러 출연 여부를 決定하였다. 이에 따라 全経連 관계자들이 2015. 10. 24. 토요일 기업들에 출연 금액 증액을 통보하거나 새로운 기업들에 출연을 요청한 때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2015. 10. 26. 월요일에는 기업들의 재단 출연 증서 작성이 전부 완료되었다. 기업 중 일부는 출연을 決定한 다음 ミル 측에 사업계획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全経連 관계자들은 2015. 10. 26. 출연하기로 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재산출연 증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창립총회가 全経連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만들고 被請求人이 アンジョンボム을 통해 전달한 ミル 정관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재단 설립을 서두르는 과정에 アンジョンボム은 처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 기본재산과 自由로운 처분이 가능한 보통재산의 비율을 9:1에서 2:8로 변경하라고 全経連 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全経連 관계자들은 급히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수정하여 정관 등을 새로 작성하고,이미 날인한 기업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다시 날인하도록 하였으나 결국 발기인으로 참여한 기업 중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날인은 받지 못하였다.
全経連 관계자들은 청와대에서 요구한 시한인 2015. 10. 27.까지 재단 설립 허가 手続를 마치기 위하여 ミル의 설립 허가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에 접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공무원은 2015. 10. 26. 서울사무소로 담당 주무관을 출장 보내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날인이 누락된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였고,다음날 09:36경 설립 허가 手続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全経連에 ミル 설립허가를 통보하였다. ミル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기업들은 2015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합계 486億圓의 출연금을 납입하였다.
チェソウォン과 アンジョンボム은 기업들로부터 ミル에 출연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被請求人은 チェソウォン 및 アンジョンボム과 공모하여 大統領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였고,이에 두려움을 느낀 全経連 임직원과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ミル에 출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ケイスポーツ 설립
ミル가 설립된 뒤 チェソウォン은 2015년 12월경 체육계 인사 김○승에게 체육 관련 財団法人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향후 설립될 財団法人에서 일할 임직원으로 사무총장 정○식ㆍ상임이사 김○승 등을 면접을 거

쳐 선정한 다음,정○성을 통해 被請求人에게 그 명단을 전달하였다.

被請求人은 2015. 12. 11.과 20일경 アンジョンボム에게 チェソウォン으로부터 받은 임원진 명단을 알려주고,서울 강남에 財団法人 사무실을 구하라고 지시한 뒤 정관과 조직도도 전달하였다. アンジョンボム은 2015. 12. 19.경 김○승을 만나 全経連과 협조하여 재단을 설립하라고 한 뒤,경제수석실 행정관 이○영에게 재단의 임원진 명단과 정관 등을 주면서 김○승과 연락하여 재단 설립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アンジョンボム은 이○철에게 ミル와 별도로 300億圓 규모의 체육 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ミル 때처럼 진행하라고 요청하였다. ケイスポーツ 설립도 ミル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주도로 全経連을 통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아 이루어졌고,被請求人과 チェソウォン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하였다.
全経連 관계자들은 ミル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기업 명단을 토대로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출연 금액을 할당하고,각 기업 관계자에게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億圓 규모의 체육 재단도 설립하여야 하니 출연금을 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은 ケイスポーツ의 구체적 사업계획 등도 알지 못한 채 재단 설립이 大統領의 관심사항으로서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하여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출연을 決定하였다. 全経連 관계자들은 2016. 1. 12.경 全経連회관으로 출연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 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받았고,출연 기업들은 실제로는 개최되지 아니한 창립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과 ケイスポーツ 정관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全経連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받고 날인을 받았다.
大統領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선임행정관은 2016. 1. 8.경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국장에게 ケイスポーツ 설립을 최대한 빨리 허가하라고 요청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공무원들은 2016. 1. 12. 全経連이 ケイスポーツ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자 그 날 중으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한 뒤 다음날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다. 기업들은 2016년 2월경부터 8월경까지 ケイスポーツ에 288億圓의 출연금을 납입하였다.
チェソウォン과 アンジョンボム은 기업들로부터 ケイスポーツ에 출연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被請求人은 チェソウォン 및 アンジョンボム과 공모하여 大統領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였고,이에 두려움을 느낀 全経連 임직원과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ケイスポーツ에 출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財団法人 운영 개입
이 事件 제5차 변론기일에서 チェソウォン은 被請求人이 자신에게 ミル와 ケイスポーツ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증언하였다. チェソウォン은 ミル와 ケイスポーツ에 출연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직책이나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재단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재단의 임직원 임명ㆍ추진하는 사업의 내용ㆍ자금의 집행 등을 決定하였다. ミル와 ケイスポーツ 이사회의 決定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출연 주체인 기업들 역시 재단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다.
ミル와 ケイスポーツ 임직원 등은 チェソウォン이 被請求人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チェソウォン을 회장이라 부르며 그의 지시에 따라 일하였다. 재단 임직원 등은 被請求人과 チェソウォン의 관계나 チェソウォン이 지시한 내용을 アンジョンボム이 다시 그대로 지시하는 등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チェソウォン의 뜻이 被請求人의 뜻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事件 제11차 변론기일에서 ケイスポーツ 이사장 정○춘은 チェソウォン의 국정 개입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アンジョンボム과 全経連 관계자가 이사장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チェソウォン이 사임하면 안 된다고 하여 사임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アンジョンボム보다는 チェソウォン이 被請求人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被請求人은 문화 융성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기업의 문화 및 체육 분야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비서실을 통하여 財団法人 설립手続를 지원하였을 뿐 기업의 출연 과정이나 법인 운영에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アンジョンボム은 ミル와 ケイスポーツ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全経連 관계자에게 청와대 개입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요청하였다. 또 2016년 9월경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은 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금은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청와대 개입 사실을 부인하였지만,이 事件 제8차 변론기일에서는 ミル와 ケイスポーツ가 アンジョンボム의 지시에 따라 설립되었고 アンジョンボム의 요청을 받고 청와대의 압력에 부담을 느껴 국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16년 10월경 ミル와 ケイスポーツ 설립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アンジョンボム은 이○철에게 전화하여 ミル와 ケイスポーツ 설립은 全経連이 주도하였고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アンジョンボム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被請求人의 主張이 사실이라면 ミル와 ケイスポーツ 설립을 청와대가 지원한 사실을 비밀로 할 이유가 없고 그 뒤 관련 증거를 없애고 위증을 지시할 이유도 전혀 없다. チェソウォン과 アンジョンボム 및 재단 관련자 등의 증언과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被請求人의 이 부분 主張도 믿기 어렵다.

바. 플레이그라운드 관련[編集]

(1)플레이그라운드 설립과 운영
チェソウォン은 2015. 10. 7.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였고,정부의 지원을 받는 ミル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을 세웠다. チェソウォン은 김○탁을 플레이그라운드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웠으나,주식 70%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플레이그라운드와 ミル의 관계
被請求人의 지시로 ミル가 설립된 뒤,チェソウォン은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ミル의 임원으로 임명되자 이들을 통하여 사업방향을 정하는 등 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 チェソウォン은 2016년 1월 ミル 사무총장이었던 이○한에게 ミル와 플레이그라운드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ミル는 총괄파트너 선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입찰과정에 플레이그라운드를 참여시키고 ‘비즈원’이라는 회사를 형식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다음 플레이그라운드를 총괄파트너로 선정하였다. 플레이그라운드는 ミル와 프로젝트 계약 7건을 체결하고 1억 3,860만 원을 지급받았다.
(3)케이티 인사 및 광고대행사 선정 개입
チェソウォン은 차○택에게 케이티 광고 분야에서 일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이○수를 추천받았다. 被請求人은 2015년 1월경 アンジョンボム에게 홍보전문가인 이○수가 케이티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アンジョンボム은 케이티 회장 황○규에게 被請求人의 말을 전달하면서 이○수를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케이티는 통상적 공모 手続를 거치지 않고 이○수에게 직접 연락하여 채용 手続를 진행하였고,2015. 2. 16.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 이○수를 채용하였다.
被請求人은 2015년 10월경 アンジョンボム에게 케이티 광고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수를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アンジョンボム은 황○규에게 이○수의 보직 변경을 요구하였고,케이티는 정기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2015. 10. 6. 이○수의 직책을 광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본부장으로 변경하였다.
한편,被請求人은 2015년 8월경 アンジョンボム에게 신○성이 케이티에서 이○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신○성은 チェソウォン의 조카 이○헌의 지인인 김○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アンジョンボム은 황○규에게 被請求人의 지시

를 전달하였고,케이티는 2015. 12. 7. 상무보급 브랜드지원담당 자리를 새로 만들어 신○성을 채용하였다. 이후 신○성은 2016. 1. 25. 광고 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이○수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 뒤 アンジョンボム은 이○수 등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케이티는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사 선정기준 중 광고실적을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하였고,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출한 서류의 일부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였다. 플레이그라운드는 2016년에 케이티 광고 7건(발주금액 총 68억 1,767만 원 상당)을 수주하였다.
(4)현대자동차그룹 광고 계약 개입
被請求人은 2016년 2월경 アンジョンボム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가 든 봉투를 전달하면서,대기업에서 플레이그라운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アンジョンボム은 2016. 2. 15. 被請求人이 현대자동차 회장 정○구,부회장 김○환과 독대한 뒤 헤어지는 자리에서 김○환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가 든 봉투를 전달하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이례적으로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먼저 연락하여 2016년에 5건의 광고를 발주하고 제작비로 총 9억 1,807만 원을 지급하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통상적으로 이런 광고를 현대자동차 계열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이노션 등에 발주해 왔는데,이들 기업에 양해를 구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게 광고를 발주하였다.

사. 더블루케이 관련[編集]

(1)더블루케이 설립과 운영
チェソウォン은 ケイスポーツ가 정부의 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그 사업 경영을 위탁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을 세우고 2016. 1. 13. ケイスポーツ가 설립되기 하루 전인 12일 스포츠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였다. 더블루케이의 명목상 대표이사는 조○민,사내이사는 고○태였으나,조○민은 주식포棄却서를 チェソウォン에게 제출한 뒤 매월 チェソウォン에게 결산보고를 하였다. チェソウォン은 더블루케이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채용 및 급여 수준을 직접 決定하고 자금지출을 決定하며사업에 관해 지시하는 등 더블루케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더블루케이와 ケイスポーツ의 관계
チェソウォン은 자신이 선발하여 채용한 ケイスポーツ의 노○일 부장과 박○영 과장에게 더블루케이 관련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노○일과 박○영은 매주 적게는 2~3일,많게는 매일 더블루케이 사무실로 출근하여 용역제안서 작성 등 더블루케이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チェソウォン은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수시로 회의를 주재하였는데,이 회의에서는 더블루케이 사업뿐만 아니라 ケイスポーツ 업무 및 ケイスポーツ와 더블루케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서도 모두 논의가 이루어졌다. チェソウォン은 ケイスポーツ와 더블루케이의 인력과 사업을 연계하여 운용하였고,더블루케이는 2016. 3. 10.경 ケイスポー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ケイスポーツ가 수행하는 사업의 운영을 담당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3)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被請求人은 2016. 1. 23. アンジョンボム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스포츠팀을 창단하고,더블루케이가 운영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더블루케이를 소개하라고 지시하면서 더블루케이 대표이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달하였다. アンジョンボム은 다음날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이○우에게 被請求人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더블루케이 대표이사 조○민에게도 연락하였다. 또 アンジョンボム은 被請求人의 지시에 따라 2016. 1. 26.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을 정○식과 조○민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더블루케이의 조○민과 고○태는 2016년 1월 하순경 그랜드코리아레저에 80億圓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남녀 성인 배드민턴팀과 펜싱팀을 창단하는 사업에 관련한 용역계약 제안서를 전달하였으나,이○우는 사업 규모가 너무 커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은 이○우에게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하면서,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에게 일반인 팀 대신 장애인 팀을 창단하고 용역계약 대신 선수 관리 및 대리 계약(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는 2016. 2. 26.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그 선수들의 관리 등 업무를 맡기로 합의하였다.
(4)포스코 펜싱팀 창단 개입
被請求人은 2016. 2. 22. 포스코 회장 권○준과 독대하면서 스포츠팀 창단을 권유하였다. アンジョンボム도 大統領 독대를 마친 권○준에게 체육과 관련하여 포스코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더블루케이의 조○민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권○준은 정○성으로부터 조○민의 연락처를 받아,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황○연에게 조○민을 만나보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被請求人은 アンジョンボム에게 ‘포스코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하는데 더블루케이가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권○준 회장에게 말해 놓았으니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은 2016. 2. 25. 포스코 측에 포스코가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운영을 담당하는 안을 전달하였으나,황○연은 경영 적자와 다른 스포츠팀이 이미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의사를 밝혔다. アンジョンボム은 2016. 2. 26. 정○식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고 황○연에게 연락하여 통합 스포츠단 창단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였다. チェソウォン은 2016년 3월 노○일에게 지시하여 포스코가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계획안을 만들어 포스코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포스코 담당 임원은 2016년 3월 경 더블루케이에 통합 스포츠단 창단의 어려움을 설명하고,대신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 피앤에스 산하에 2017년부터 창단 비용 16億圓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운영을 더블루케이에 맡기기로 하였다.
(5)ケイスポーツ클럽 관련 이권 개입
チェソウォン은 김○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의 2015. 12. 1.자 ‘종합형 스포츠클럽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 문건 등을 건네받아 이를 박○영에게 주면서 ‘한국형 선진 스포츠클럽 문화 정착을 위한 ケイスポーツ클럽 활성화 방안 제안서’라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 박○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건을 참고하여 지역별로 운영 중인‘종합형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ケイスポーツ클럽 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들어 각 지역 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被請求人은 2016년 2월경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률에게 스포츠클럽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각 지역 스포츠클럽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컨트롤타워 운영에 ケイスポーツ가 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김○률은 被請求人의 지시사항을 김○에게 전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김○은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검토를 거쳐,각 지역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지원하는 광역 거점 스포츠클럽을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 거점 ケイスポーツ클럽’ 운영주체를 공모하는 手続를 진행하여 ケイスポーツ가 이 手続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ケイスポーツ가 광역 거점 ケイスポーツ클럽의 운영주체로 지정되고 더블루케이가 ケイスポーツ에 대한 경영 자문을 하게 될 場合,ケイスポーツ와 더블루케이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チェソウォン은 광역 거점 ケイスポーツ클럽에 배정된 国家 예산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6)롯데그룹의 ケイスポーツ 추가 출연 개입
チェソウォン은 김○을 통해 정부가 전국에 5대 거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고,2016년 2월경 박○영에게 ケイスポーツ가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박○영은 2016년 3월경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을 작성하였는데,위 기획안에는 하남시에 있는 대한체육회의 부지를 1차 후보지로 하고 ケイスポーツ가 더블루케이와 협력하여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被請求人은 2016. 3. 14. 롯데그룹 회장 신○빈을 독대하면서,정부가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하나로 하남 거점을 포함하여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ケイスポーツ가 이를 추진할 것이니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신○빈은 부회장 이○원에게 被請求人의 자금지원 요청 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이○원은 담당 임원들에게 ケイスポーツ 관계자들을 만나보라고 지시하였다. 또 被請求人은 면담 뒤 アンジョンボム에게도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

億圓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アンジョンボム은 정○식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거나 롯데그룹 임직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75억 지원에 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被請求人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チェソウォン은 2016년 3월 중순경 정○식과 박○영 및 고○태에게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롯데그룹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식과 박○영은 2016. 3. 17. 롯데그룹 임원을 만나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을 제시하면서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박○영과 고○태는 2016. 3. 22. 체육시설 건설비 70億圓과 부대비용 5億圓 등 합계 75億圓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롯데그룹 담당 임원들은 지원을 요구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인 35億圓만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요구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이○원의 뜻에 따라 2016. 5. 25.부터 5. 31.까지 6개 계열사를 동원하여 ケイスポーツ에 70億圓을 송

금하였다.

아.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강요 혐의[編集]

チェソウォン과 アンジョンボム은(1)플레이그라운드의 케이티 광고대행사 선정 및 광고제작비 수령,현대자동차 광고 수주,(2)더블루케이의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과 포스코 펜싱팀 계약 체결,롯데그룹의 ケイスポーツ에 대한 70億圓 추가 지원 등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기소되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被請求人이 チェソウォン,アンジョンボム과 공모하여 大統領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기업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평가[編集]

(1)공익실현의무 위반(憲法 제7조 제1항 등 위반)
①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国民으로부터 国家権力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憲法 제7조 제1항은 国民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国民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大統領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国家 원수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므로 누구보다도 ‘国民 전체’를 위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憲法 제69조는 大統領이 취임에 즈음하여 ‘憲法을 준수’하고 ‘国民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여 ‘大統領

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함으로써 大統領의 공익실현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大統領은 ‘国民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자신이 속한 계급ㆍ종교ㆍ지역ㆍ사회단체,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国民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大統領의 공익실현의무는 国家공무원법 제59조,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부패방지 및 国民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という) 제2조 제4호 가목,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国家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国民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② 被請求人은 チェソウォン이 추천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하였고 이렇게 임명된 일부 공직자는 チェソウォン의 이권 추구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被請求人은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ミル와 ケイスポーツ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였고,大統領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들에게 출연을 요구하였다. 이어 チェソウォン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ミル와 ケイスポーツ의 임원진이 되도록 하여 チェソウォン이 두 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결과 チェソウォン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를 통해 위 재단을 이권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한편,被請求人은 기업에 대하여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특정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등 大統領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기업 경영에 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被請求人은 우수 중소기업 지원이나 우수 인재 추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업무 수행일 뿐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大統領이 특정 개인의 사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被請求人이 채용을 요구한 사람들은 모두 チェソウォン과 관계있는 사람들로 채용된 기업에서 チェソウォン의 이권 창출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또 被請求人이 우수 중소기업으로 알고 지원하였다는 플레이그라운드나 더블루케이는 모두 チェソウォン이 ミル와 ケイスポーツ를 이용하여 이권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경영하던 회사이고,케이디코퍼레이션도 チェソウォン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이다. 그 중 더블루케이는 직원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밖에 없고 아무런 실적도 없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우수 중소기업으로 알고 지원하였다는 被請求人의 主張은 납득할 수 없다.
그 밖에 被請求人은 스포츠클럽 개편과 같은 チェソウォン의 이권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지시하였고,롯데그룹으로 하여금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을 위한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ケイスポーツ에 거액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하였다.
③ 被請求人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チェソウォン 등의 이익을 위해 大統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 被請求人은 憲法 제7조 제1항,国家공무원법 제59조,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제7조를 위배하였다.
④ 被請求人은 チェソウォン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チェソウォン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행위를 한 것은 그와 함께 일하던 고○태 등에게 속거나 협박당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의 主張을 한다. 그러나 被請求人이 チェソウォン과

함께 위에서 본 것처럼 ミル와 ケイスポーツ를 설립하고 チェソウォン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분명히 인정된다. 被請求人이 플레이그라운드ㆍ더블루케이ㆍ케이디코퍼레이션 등이 チェソウォン과 관계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大統領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憲法과 国家공무원법 등 위배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또 チェソウォン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는 被請求人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チェソウォン이 고○태 등에게 속거나 협박 을 당하였는지 여부는 이 事件 판단과 상관이 없다.

(2)기업의 自由와 재산권 침해(憲法 제15조,제23조 제1항 등 위반)
① 憲法 제15조는 기업의 自由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自由를 보장하고,憲法 제23조 제1항은 모든 国民의 재산권을 보장한다(헌재 2009. 5. 28. 2006헌바86; 헌재 2015. 9. 24. 2013헌바393 참조). 또 憲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은 필요한

場合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② 被請求人은 직접 또는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하여 대기업 임원 등에게 ミル와 ケイスポーツ에 출연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업들은 ミル와 ケイスポーツ의 설립 취지나 운영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재단 설립이 大統領의 관심사항으로서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하여 추진된다는 점 때문에 서둘러 출연 여부를 決定하였다.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도 출연 기업들은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大統領의 재정ㆍ경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영향력,비정상적 재단 설립 과정과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被請求人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을 場合 기업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사실상 被請求人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被請求人의 요구를 수용할지를 자율적으로 決定하기 어려웠다면,被請求人의 요구는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한 意見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被請求人이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ミル와 ケイスポーツ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공権力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공개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비밀리에 大統領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財団法人에 출연하도록 한 被請求人의 행위는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自由를 침해한 것이다.
③ 被請求人은 롯데그룹에 チェソウォン의 이권 사업과 관련 있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사업 지원을 요구하였고,アンジョンボム으로 하여금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被請求人은 현대자동차그룹에 チェソウォン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고,케이티에는 チェソウォン과 관계있는 인물의 채용과 보직 변경을 요구하였다. 그 밖에도 被請求人은 기업에 스포츠팀 창단 및 더블루케이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고,그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인 アンジョンボム이나 김○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被請求人의 요구를 받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被請求人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被請求人은 大統領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사기업 임원의 임용에 개입하고 계약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해당 기업들은 被請求人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통상의 과정에 어긋나게 인사를 시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被請求人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기업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한 意見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구속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被請求人이 체육진흥ㆍ중소기업 육성ㆍ인재 추천 등을 위해 이러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지라도 법적 근거와 手続를 따랐어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大統領의 권한을이용하여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한 被請求人의 행위는 憲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自由를 침해한 것이다.
(3)비밀엄수의무 위배
国家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비밀엄수의무는 공무원이 国民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 기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헌재 2013. 8. 29. 2010헌바354등 참조). 특히 大統領은 고도의 정책적 決定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国家기밀을 다수 알게 되므로,大統領의 비밀엄수의무가 가지는 중요성은 다른 어떤 공무원의 場合보다 크고 무겁다.
被請求人의 지시와 묵인에 따라 チェソウォン에게 많은 문건이 유출되었고,여기에는 大統領의 일정ㆍ외교ㆍ인사ㆍ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정보는 大統領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에 알려질 場合 행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被請求人은 チェソウォン에게 위와 같은 문건이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방치하였으므로,이는 国家공무원법 제60조의 비밀엄수의무 위배에 해당한다.

7.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編集]

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編集]

(1)チェソウォン은 딸 정유라가 2013. 4. 14. 상주국제승마장에서 개최된 한국마사회컵 전국 승마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치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모○민은 2013년 7월경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대한승마협회 박○오를 만나 협회의 문제점을 확인하라는 정○성의 말을 듣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룡에게 그 뜻을 전달하면서 대한승마협회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하였다. 유○룡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국 국장 노○강과 체육정책과 과장 진○수에게 위 협회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노○강과 진○수는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한 뒤 박○오와그에게 반대하는 협회 사람들 모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룡을 거쳐 모○민에게 보고하였고,모○민은 이 내용을 被請求人에게 보고하였다.
유○룡은 2013. 7. 23. 국무회의에서 ‘체육단체 운영비리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였고,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단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被請求人은 2013년 8월경 정○성에게 체육계 비리 척결에 진척이 없는 이유를 파악하라고 지시하였고,정○성은 이를 大統領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大統領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홍○식은 모○민에게 공직기강비서관의 조사 결과를 알려주면서 ‘노○강과 진○수는 체육 改革 의지가 부족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그 뒤 被請求人은 모○민을 통하여 유○룡에게 ‘대한승마협회를 포함한 체육계 비리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주제로 대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유○룡은 2013. 8. 21. 모○민이 배석한 자리에서 被請求人에게 보고하였다. 그 자리에서 被請求人은 노○강과 진○수를 문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유○룡은 정기 인사에 맞추어 노○강과 진○수에 대한 인사를 하려 하였으나,모○민으로부터 被請求人이 노○강과 진○수에 대한 문책 여부와 그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9. 2. 경 이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시행하였다.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16년 4월경 被請求人은 노○강이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률에게 노○강을 산하단체로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김○률은 被請求人의 지시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덕에게 전달하였으며,노○강은 2016. 5. 31. 명예퇴직하였다.
(2)被請求人은 2014년 7월경 후임 장관을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에서 면직하였다. 이어 大統領비서실장 김○춘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임으로 김○덕이 임명된 직후인 2014년 9월경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범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그 뒤 2014년 10월경 위 6명의 공무원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ロ. 판단[編集]

청구인은 被請求人이 チェソウォン 등의 사익 추구에 방해되는 노○강과 진○수의 문책성 인사를 지시하고 유○룡을 면직하는 한편 1급 공무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被請求人이 노○강과 진○수에 대하여문책성 인사를 하도록 지시한 이유가 이들이 チェソウォン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달리 이 事件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또 被請求人이 유○룡을 면직한 이유나 大統領비서실장이 1급 공무원 6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지시한 이유도 이 事件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訴追事由는 받아들일 수 없다.

8. 언론의 自由 침해 여부[編集]

イ. 세계일보 사장 해임 등[編集]

세계일보는 2014. 11. 24.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정○회가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감찰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28일에는 大統領비서실에서 작성된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브이아이피(VIP)측근(정○회)동향’이라는 문건 등 이른바 ‘정○회 문건’을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2014. 1. 6.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チェソウォン의 남편 정○회가 大統領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이른바 ‘십상시’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大統領의 국정 운영과 청와대 내부상황을 확인하고 意見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세계일보의 이 보도 이후 被請求人은 2014. 12. 1.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판하였다. 그 뒤 2015. 1. 31. 세계일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통일교의 한○자 총재는 조○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다고 통고하였고,조○규는 2015. 2. 27. 해임되었다.

ロ. 판단[編集]

被請求人의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비판 발언 등을 종합하면 被請求人이 세계일보의 정○회 문건 보도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표명만으로 세계일보의 언론의 自由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자에게 조○규의 해임을 요구하였다고 主張하나,청와대 고위관계자 중 누가 해임을 요구하였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조○규와 세계일보 기자 조○일이 조○규의 해임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주식회사 세계일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조○규가 세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위,그리고 세계일보가 조○규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조○규의 대표이사직 해임에 被請求人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訴追事由도 받아들일 수 없다.

9.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編集]

イ. 세월호 침몰 경과[編集]

여객선 세월호는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을 포함한 승객 443명과 승무원 33명 등 476명을 태우고 2014. 4. 15.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제주도로 출항하였다. 세월호는 항해 중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세월호 승객이 08:54경 119로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 신고는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달되었으며,세월호 항해사 강원식도 08:55경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세월호 승무원은 08:52경부터 09:50경까지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배 안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을 여러 차례 하였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은 09:30경 사고현장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하였는데,세월호는 09:34경 이미 약 52도 기울어져 복원력을 상실하였다. 123정은 세월호에 접근하여 선장 이○석과 일부 승무원을 구조하였고,09:30경부터 09:45경 사이 에는 해양경찰 소속 헬기도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승객들을 구조하였다. 그런데 안내방송에 따라 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에게 퇴선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123정의 승조원들도 세월호 승객에게 탈출하도록 안내하거나 퇴선을 유도하지 않았다. 10:21경까지 해경의 선박과 헬기 및 인근에 있던 어선 등이 모두 172명을 구조하였으나,승객 및 승무원 중 304명은 배 안에서 탈출하지 못하였고 이들은 모두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당일 날씨가 맑고 파도가 잔잔하였으며 사고 무렵 해수 온도는 12.6도 정도였다. 123정 등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승객들에게 퇴선안내를 신속하게 하였다면 더 많은 승객을 구조하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ロ. 被請求人의 대응[編集]

被請求人은 세월호가 침몰된 날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被請求人은 10:00경 国家안보실로부터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서면 보고를 받고 国家안보실장 김○수에게 전화하여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主張한다. 김○수는 당시 被請求人에게 텔레비전을 통해 사고보도를 볼 것을 조언하였다고 국회에서 증언하였다. 被請求人은 10:22경과 10:30경 김○수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하여 인명 구조를 지시하였다고 主張한다.

그날 11:01경부터 세월호에 승선한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모두 구조되었다고 사실과 다른 보도가 방송되기 시작했는데,11:19 에스비에스가 정정보도를 시작하여 11:50경에는 대부분의 방송사가 오보를 정정하였다. 당시 国家안보실은 현장에서 구조를 지휘하는 해양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아 구조가 순조롭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학생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방송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被請求人은 10:40경부터 12:33경까지 国家안보실과 사회안전비서관으로부터 수 차례 보고서를 받아 보았고,11:23경 国家안보실장 김○수로부터 전화 보고도 받았다고 主張한다. 被請求人의 主張과 같이 비서실의 보고서를 받아 보고 비서진과 통화하였다면 당시 선실에 갇혀 탈출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던 당시의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被請求人은 11:34경 외국 大統領 방한시기의 재조정에 관한 외교안보수석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11:43경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에 관한 교육문화수석실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일상적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主張하고 있다. 被請求人이 제출한 통화기록에 따르면 被請求人은 12:50경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영과 10분간 통화하였는데,당시 기초연금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한편,被請求人은 13:07경 구조된 사람이 370명에 이른다고 잘못 계산된 사회안전비서관의 보고서를 받았고,13:13경 国家안보실장도 被請求人에게 전화로 370명이 구조된 것으로 잘못 보고하였다고 한다. 被請求人은 14:11경 国家안보실장에게 정확한 구조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14:50경 구조인원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비로소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ハ.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編集]

国家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憲法 제10조).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고,国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場合 国家는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国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ㆍ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등 참조).

被請求人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国家가 国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国民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被請求人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월호 참사로 많은 国民이 사망하였고 그에 대한 被請求人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被請求人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被請求人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ニ.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여부[編集]

憲法 제69조는 大統領의 취임 선서를 규정하면서 大統領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憲法 제69조는 단순히 大統領의 취임 선서의 의무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선서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憲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大統領의 직무에 부과되는 憲法적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다.

大統領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憲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憲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大統領이 임기 중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선거에서 国民의 審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大統領 단임제를 채택한 현행 憲法 하에서 大統領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国民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는 책임을 질 방법이 없고,다만 大統領의 성실한 직책수행 여부가 간접적으로 그가 소속된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반사이익 또는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이다.

憲法 제65조 제1항은 弾劾事由를 ‘憲法이나 법률에 위배한 場合’로 제한하고 있고,憲法재판소의 弾劾審判手続는 법적 관점에서 단지 弾劾事由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이 事件에서 청구인이 主張하는 것과 같은 세월호 참사 당일 被請求人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訴追事由가 될 수 없어,弾劾審判手続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ホ. 結論[編集]

本部分の訴追事由も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被請求人을 罷免할 것인지 여부[編集]

가. 被請求人은 チェソウォン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공직자가 아닌 チェソウォン의 意見을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하였다. 被請求人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일시적ㆍ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被請求人이 大統領으로 취임한 때부터 3년 이상 지속되었다. 被請求人은 チェソウォン이 주로 말씀자료나 연설문의 문구 수정에만 관여하였다고 主張하지만,大統領의 공적 발언이나 연설은 정부 정책 집행의 지침이 되고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말씀자료라고 하여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더구나 被請求人의 主張과 달리 チェソウォン은 공직자 인사와 大統領의 공식일정 및 체육정책 등 여러 분야의 国家정보를 전달받고 국정에 개입하였다.

또한 被請求人은 国民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チェソウォン의 사익 추구를 도와 준 것으로서 적극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大統領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国家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그 法違反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

ミル와 ケイスポーツ 설립과 관련하여 被請求人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였다고 主張하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決定할 수 있었던 사항은 거의 없었다. 기업들은 출연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全経連에서 정해 준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고 재단 운영에는 관여하지 못하였다. ミル와 ケイスポーツ는 被請求人의 지시로 긴급하게 설립되었지만 막상 설립된 뒤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 긴요한 공익 목적을 수행한 것도 없다. 오히려 ミル와 ケイスポーツ는 실질적으로 チェソウォン에 의해 운영되면서 주로 チェソウォン의 사익 추구에 이용되었다.

国民으로부터 직접 民主的 정당성을 부여받고 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大統領은 그 권한을 憲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그 성질상 보안이 요구되는 직무를 제외한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国民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被請求人은 チェソウォン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면서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被請求人이 행정부처나 大統領비서실 등 공적 조직이 아닌 이른바 비선 조직의 조언을 듣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그때마다 被請求人은 이를 부인하고 의혹 제기 행위만을 비난하였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정○회 문건을 보도하였을 때에도 被請求人은 비선의 국정 개입 의혹은 거짓이고 청와대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被請求人이 대외적으로는 チェソウォン의 존재 자체를 철저히 숨기면서 그의 국정 개 입을 허용하였기 때문에,権力분립원리에 따른 국회 등 憲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 등 민간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被請求人은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였기 때문에,被請求人의 지시에 따라 일한 アンジョンボム과 김○ 등 공무원들이 チェソウォン과 공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등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被請求人이 チェソウォン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国民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チェソウォン 등의 사익 추구를 도와주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것은,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大統領으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나. 被請求人은 チェソウォン의 국정 개입 등이 문제로 대두되자 2016. 10. 25. 제1차 대国民 담화를 발표하면서 国民에게 사과하였으나,그 내용 중 チェソウォン이 국정에 개입한 기간과 내용 등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하였다. 이어진 제2차 대国民 담화에서 被請求人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被請求人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被請求人은 자신의 憲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国民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国民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国民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事件 訴追事由와 관련하여 被請求人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被請求人의 憲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被請求人의 이 事件 憲法과 법률 위배행위는 国民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憲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被請求人의 법 위배행위가 憲法秩序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国民으로부터 직접 民主的 정당성을 부여받은 被請求人을 罷免함으로써 얻는 憲法수호의 이익이 大統領 罷免에 따르는 国家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11. 結論[編集]

被請求人을 大統領직에서 罷免한다. 이 決定은 아래 12. 재판관 김이수,재판관 이진성의 보충意見과 1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意見이 있는 외에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意見에 따른 것이다.

12. 재판관 김이수,재판관 이진성의 보충意見[編集]

被請求人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수意見과 같다. 우리는 被請求人이 참사 당일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 관한 파악과 대처 과정에서 자신의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憲法상 大統領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国家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이 事由만으로는 罷免事由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보충意見을 밝힌다.

イ.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이 弾劾 事由가 되는지[編集]

(1)憲法 제69조는 大統領 취임선서의 내용으로 ‘大統領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규정한다. 憲法 제69조는 憲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大統領의 직무에 부과되는 憲法적 의무를 다시 강조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므로,大統領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憲法적 의무에 해당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憲法재판소는 大統領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決定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訴追事由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그러나 직책수행의 성실성에 관한 추상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憲法이나 법률에 따라 大統領에게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場合에 그 의무 위반은 憲法 또는 법률 위반이 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弾劾 事由를 구성한다.
(2)国家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場合 징계事由가 된다(같은 법 제78조 제1항,‘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国家공무원법 제56조는 大統領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大統領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명문 규정이나 해석상 근거는 없다. 따라서 大統領도 国家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에 위반한 場合에는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고 大統領에게도 憲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공무원들에게는 징계事由가 되는 행위를 최고위 공무원인 大統領이 행한 場合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3)大統領은 国家원수로서 国家의 독립,영토의 보전,国家의 계속성과 憲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憲法 제66조 제1항,제2항),国家의 제1 임무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다. 우리 憲法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을 영원히 확보할 것”(전문)과,“国家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国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4조 제6항)고 선언하고 있다. 国家를 대표하는 国家원수는 이러한 国家의 의무 이행에 관한 최고책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国家주권 또는 国家를 구성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체계 등 国家의 핵심요소나 가치,다수 国民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国家위기’ 상황이 발생한 場合,国家원수인 大統領은 国家위기상황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国家와 国民을 보호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国家위기에는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테러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 역시 포함되며,현대 国家에서는 후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처럼 大統領에게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부여된 場合에는 大統領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단순히 도의적,정치적 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고,그 불이행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憲法 제69조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国家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는 大統領에게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부여된 場合 弾劾事由에서 말하는 憲法 또는 법률 위반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 된다.
(4)大統領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첫째,国家주권 또는 国家를 구성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체계 등 国家의 핵심요소나 가치,다수 国民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지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国家위기상황이 발생하여야 하고(작위의무 발생),둘째,大統領이 国家의 존립과 国民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어야 한다(불성실한 직무수행).

ロ. 被請求人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하였는지[編集]

(1)인정하는 사실
(가)다수意見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월호 事件의 경과 및 당시의 정황을 살펴본다. 세월호는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 이르러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졌고,복원력이 상실되어 결국 좌현으로 약 30도 기울었다. 세월호는 09:34경 52.2도로 기울면서 그 침수한계선이 수면에 잠긴 후,점점 급속히 기울어지다가 10:10:43경 77.9도가 되었고 10:17:06경 108.1도로 전복되었다.
10:10경 4층 좌현 선미 쪽 선실에 있었던 고등학생 11명이 갑판으로 이동하여 구조되었다. 위 선실에 있던 승객들 중 일부는 10:13경까지 선미 쪽 출입문을 통해 세월호에서 탈출하였다. 10:19경 세월호 우현 난간에서 10명이 넘는 승객이 마지막으로 탈출하였다. 10:21경 마지막 생존자가 구조되었다. 서해해양경찰청 소속 특공대원 7명은 세월호가 침몰한 후인 11:35경에야 현장에 도착하였는데,당일 선내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당일 09:00경은 조류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로서 인근 해역의 조류의 세기는 0.2노트 또는 0.5노트였고,10:00경은 0.4노트 또는 1.9노트였으며,10:30경까지 그 곳 조류의 세기는 2노트를 넘지 않았다. 바다로 뛰어든 승객들은 큰 움직임 없이 떠 있다가 구명뗏목이 펼쳐지자 그쪽으로 헤엄쳐 다가갈 수 있었다. 구조헬기에서 바다로 내려가 구명뗏목을 이동시켰던 권○준은 법원에서 구명뗏목을 이동시키는 데에 조류의 영향은 크게 느끼지 못했고 세월호의 선체가 조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세월호가 전복될 당시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해양경찰(이하 ‘해경」という) 또는 어선에 의해 구조되어 다른 선박으로 옮겨졌다.
123정에는 약 50명의 인원이 승선할 수 있었는데 측면에 사다리가 있어 바다에 표류하는 인원이 쉽게 승선할 수 있었다. 세월호 주변에는 전라남도 소속 전남 201호가 10:06경 도착하였으며,당시 10척 정도의 선박들이 근처에서 대기하였다. 전남 201호보다 먼저 도착한 어선 중에는 50명 정도의 인원이 승선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어선들의 높이가 낮아 어선에서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을 쉽게 올릴 수 있었다. 그밖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둘라에이스호와 드래곤에이스11호도 세월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나)国家안보실은 당일 09:19경 와이티엔(YTN)이 보도한 세월호 사고 관련 속보를 보고 09:20경 및 09:22경 해경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승선인원 474명의 배가 침수되어 기울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国家안보실은 09:24경 청와대 주요 직위자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로 “474명 탑승 여객선 침수신고 접수,확인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09:33경 해경으로부터 ‘승선원 450명,승무원 24명이 승선한 6,647톤급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위험이 있다고 신고하여,해경 경비함정 및 수색 항공기에 긴급 이동지시하고,인근 항해선박 및 해군함정에 협조요청 하였다’는 상황보고서를 팩스로 전파받았다.
09:10경 해경에 중앙구조본부가,09:39경 국방부에 재난대책본부가,09:40경 해양수산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09:45경 안전행정부(以下,「안행부」という)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という)가 설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09:40경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하였다. 国家안보실은 09:54경 해경과의 유선 연락을 통하여 그 시각 세월호가 60도 정도 기울었고 구조인원이 56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10:30경 해경에 ‘완전히 침수되어 침몰된 겁니까?’라고 문의하였다. 国家안보실은 10:52경 해경으로부터 세월호가 전복되어 선수만 보이고,탑승객들은 대부분 선실에서 나오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 11:10경부터는 해경 513호에서 송출한 이엔지(ENG)영상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이하 ‘청와대 상황실」という)로 실시간으로 송출되었다.
被請求人은 당일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러 있다가,17:15경 중대본을 방문하여 구조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지시하였다.
(2)작위의무의 발생
세월호 事件은 총 476명의 탑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하여 304명이 사망한 대규모 재난이자 참사이다. 앞서 보았듯이 세월호는 2014. 4. 16. 08:48경 좌현으로 약 30도 기울면서 빠른 속도로 기울다가 10:17경 전복되었는데,그 동안 승객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선체가 물에 완전히 잠긴 후에도 세월호의 크기와구조를 고려할 때 탑승자들이 한동안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다수 国民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가해지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国家 위기 상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被請求人은 상황을 신속히 인식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国民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3)불성실한 직무수행의 존재
(가)被請求人의 主張
被請求人이 主張하는 당일 被請求人의 주요 행적은 다음과 같다. 2014. 4. 16.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고,被請求人의 몸이 좋지 않아서 본관 집무실에 가지 않고 관저에 머물면서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였고 이메일,팩스,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10:00경 国家안보실로부터 세월호 事件에 대하여 처음 서면보고를 받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내용은 사고 일시,장소,사고 선박명 및 톤수와 승선원(474명),경위(세월호가 08:58경 “침수 중” 조난신고),구조상황(현재까지 56명 구조),구조세력 현황 등이었다. 10:15경 国家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고,10:22경 国家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해라’라고 강조 지시하였다. 10:30경 해경청장에게 전화하여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15:30경까지 세월호의 침몰 상황과 구조 현황 등에 대하여 国家안보실로부터 5회(서면 2회,유선 3회),사회안전비서관으로부터 서면으로 7회,행정자치비서관실로부터 서면으로 1회 보고받아 검토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였다. 안○근 비서관이 오전에 관저로 被請求人을 찾아와서,정○성 비서관이 점심식사 후 세월호 상황을 대면보고 하였다. 大統領이 현장 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할 場合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구조 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
당시 ‘학생 전원구조’ 등 언론의 오보와 관契機관의 잘못된 보고로 인하여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被請求人의 意見서). 13:07경 및 13:13경 사회안전비서관실과 国家안보실장으로부터 190명이 추가 구조되어 총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14:11경 国家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정확한 구조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国家안보실장이 14:50경 위 보고가 잘못되었다고 최종 확인하자 15:00경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대본 방문 준비를 지시하였다. 15:35경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서 약 20분 간 머리 손질을 하였다. 16:30경 경호실에서 중대본 방문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17:11경 사회안전비서관실의 보고서를 받아 검토하였고,17:15경 중대본을 방문하여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는 등,大統領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被請求人은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나)판단
1)위기상황의 인식
가)앞서 보았듯이 国家안보실은 09:19경 방송으로 처음 알고 해경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09:24경 청와대 주요직위자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로 “474명 탑승 여객선 침수신고 접수,확인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따라서 만약 被請求人이 09:00에 집무실로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였다면,위와 같이 청와대 주요직위자에게 전파된 내용을 당연히 보고받았을 것이므로,09:24경에는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被請求人이 당일 오전 집무실로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면서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구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에 30분 이상 발생 사실을 늦게 인식하게 되었다.
나)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당일 15:00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다는 被請求人의 主張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国家안보실은 09:33경 해경으로부터 ‘승선원 450명,승무원 24명이 승선한 6,647톤급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위험이 있다고 신고하여,해경 경비함정 및 수색 항공기에 긴급 이동지시하고,인근 항해선박 및 해군함정에 협조요청 하였다’는 상황보고를 받았다. 09:10경 해경에 중앙구조본부가,09:39경 국방부에 재난대책본부가,09:40경 해양수산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09:45경 안행부에 중대본이 설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09:40경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였는데,그 당시 적용되던 「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2013. 6.)은 대규모 선박사고로 인해 国家적 차원의 대응 및 조치가 요구되는 場合 大統領실(위기관리센터)및 안행부와 사전 협의하여 최상위단계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国家안보실은 늦어도 09:40경 이전에 상황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알았고,被請求人이 09:00에 집무실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였다면 被請求人 역시 당일 09:40경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被請求人이 제출한 国家안보실 명의의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침수,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中(1보)(2014. 4. 16. 10:00)’ 보고서에는 ‘현재까지 56명 구조’라는 구조인원은 기재되어 있으나,세월호의 기울기 등 상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被請求人은 10:00경 보고로 사태를 파악한 즉시 응당 国家안보실장에게 세월호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하고,그랬다면 세월호의 당시 기울기가 60도 정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474명이 승선한 배가 침수 중이고,事件 발생 1시간 이상이 지났는데도 그중 불과 56명만 구조되었고 400명 이상이 구조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매우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김○수 당시 国家안보실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당일 10:15경 被請求人과 통화하면서 ‘와이티엔(YTN)을 같이 보시면서 상황을 판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11:10경부터는 해경 513호에서 송출한 이엔지(ENG)영상이 청와대 상황실로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으므로,被請求人이 당시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하였다면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10:00경 이후에도 被請求人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 심각성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④ 被請求人은 그 후 11:28경,12:05경,12:33경 사회안전비서관실로부터 세월호의 침몰 상황 보고서를 받아 검토하였고,12:54경 행정자치비서관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관련 중대본 대처 상황 보고서를 수령하여 검토하였다고 主張한다. 세월호는 오전 11시 이전에 전복되어 침몰하였으므로,실제로 위와 같이 보고들이 이루어졌고 그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면,당시 세월호의 침몰 사실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被請求人이 실제 위 보고서들을 모두 검토하였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15:00경에야 깨달았을 리가 없다.
⑤ 被請求人은 관契機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사의 오보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主張한다.
하지만 被請求人이 당일 国家안보실이나 비서실 등으로부터 오보들을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앞서 보았듯이 청와대는 10:30경 이미 세월호가 배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기울었고,10:52경 세월호는 전복되어 선수만 보이고,탑승객들은 대부분 선실 안에서 나오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인지하였으므로,10:36 케이비에스의 낙관적인 보도가 있었다 하여 国家안보실 등이 被請求人에게 위 보도를 그대로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11:07경 해경에 문의하여 ‘학생 전원구조’라는 언론보도가 해경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보도라는 사실을 그 시점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오보는 被請求人이 10:00경 상황에 관한 심각성을 인식하였으리라는 판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⑥ 被請求人은 당일 13:07경 사회안전비서관실 및 13:13경 国家안보실장으로부터‘190명이 추가 구조되어 총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아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가,国家안보실장이 14:50경 위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하자 15:00경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중대본 방문을 바로 지시하였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国家안보실은 세월호가 침몰한 후에도 2시간 이상 구조자 수를 파악하고 있었는데,갑자기 구조자 수가 2배로 증가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이를 재차 확인하였어야 한다. 被請求人이 이를 그대로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당시 보고된 세월호 탑승객 474명에서 이를 제하면 104명의 승객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370명 구조를 이유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는 被請求人의 主張은 받아들일 수 없고,被請求人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 또는 인식 가능하였던 시점이 15:00경으로 늦어질 수 없다.
무릇 国家의 지도자는 안전한 상황보다는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훨씬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법이고 그래야 마땅하다. 被請求人의 主張대로라면 被請求人은 상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에 대하여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낙관적 보고에만 관심을 가져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 셈이 되는데,이는 그 자체로 위기 상황에서 被請求人의 불성실함을 드러내는 징표이다.
다)소결
被請求人은 09:40경,늦어도 10:00경에는 세월호 事件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였거나,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5:00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다는 被請求人의 主張은 받아들일 수 없다.
2)被請求人의 대처
가)被請求人이 하였어야 하는 행위
被請求人은 늦어도 10:00경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그 즉시 재난에 관한 国家의 모든 정보가 수집되고 주요 관契機관과의 직통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 청와대 상황실로 가서,실시간으로 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国家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관契機관의 재난대응을 총괄ㆍ지휘ㆍ감독하였어야 한다. 당일 10:00경 세월호 주위 해역에 승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10대 이상의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승객들이 퇴선하여 모두 표류하더라도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었고,헬기 및 항공기도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었다.
나)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행위
당일은 휴일이 아니었으므로,被請求人은 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업무시간 중에는 집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被請求人은 당일 오전부터 17:15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관저는 기본적으로 大統領의 휴식과 개인 生活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므로,그곳에서의 근무는 직무를 위한 모든 인적,물적 시설이 완비된 집무실에서의 근무와 업무의 효율,보고 및 지시의 용이성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被請求人이 업무시간 중에 집무실에 있지 않고 관저에 머무르게 되면,긴급한 순간에 참모들은 大統領의 위치부터 파악하여야 하므로 보고에 지장이 생기게 될 것은 명백하다.
특히 대형 재난이 발생하여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国家위기 상황의 場合에는 최고행정책임자인 被請求人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被請求人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10:00경에는 시급히 출근하여 청와대 상황실에서 상황을 파악,지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被請求人은 그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다음에서 살피는 것처럼 원론적인 지시를 하였다.
다)被請求人이 主張하는 각종 지시
① 被請求人은 당일 10:00경부터 12:05경까지 国家안보실로부터 4회(서면 3회,유선 1회),사회안전비서관으로부터 4회(서면)에 걸쳐 세월호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17:15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총 12회의 서면보고와 3회의 유선보고를 받아 검토하였고,5회의 유선지시를 하였다고 主張하나,다음에서 보듯이 그 중 대부분은 그러한 지시나 검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被請求人은,10:15경 国家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고,10:22경 国家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해라’라고 강조 지시하였으며,10:30경 해경청장에게 전화하여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主張한다.
被請求人은 12:50경 당시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에 대하여 10분 간 전화로 보고를 받은 통화기록이 있다고 하였다. 国家안보실장 및 해경청장과 被請求人이 실제로 통화를 하였다면 그 통화기록도 당연히 존재할 것인데,被請求人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통화기록이 있다는 主張도 하지 않았으므로,위와 같은 통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10:25경 통화 녹취록을 보면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하라고 하면서 이는 被請求人의 지시이니 해경청장에게 전달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国家안보실장과 被請求人 사이의 통화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이 녹취록이 유일한데,이에 의하면 被請求人의 지시는 그 무렵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녹취록에 해경청장에 대한 특공대 투입 등 지시를 전달하거나 그 지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의 대화는 없다. 또한 김○균 당시 해경청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당일 09:53경 이미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被請求人이 실제로 해경청장과 통화를 하였다면 해경청장이 이미 지시한 사항을 보고하였을 것인데도 같은 내용을 다시 지시할 수 없을 것이고,세월호는 10:17:06경 108.1도로 전복되어 급속도로 침몰하고 있어 잠수를 통하여 승객을 구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해경청장에게 지시하였다는 主張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지시의 내용에 관하여 본다. 被請求人 主張의 최초 지시 내용은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다. 위 내용은 지시받는 자에게 매우 당연하고 원론적인 내용으로서,급박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지도적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이 지시에는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인식이 없고,어느 해법을 강구할지에 관하여 어떠한 고민도 담겨 있지 않다.
세월호는 당일 10:17:06경 108.1도로 전복되었으므로,위 지시가 있었다는 10:15경에는 선체가 전복되어 모든 객실의 출입구가 물에 잠긴 상황이었다. 재난은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급변하므로 그때그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시해야 하는데,被請求人은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위와 같이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한 것이다.
라)결국,被請求人은 세월호 事件의 심각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한 중대본 방문 이전 까지 관저에 계속 머물면서 상황에 맞지 않아 부적절한 전화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그 내용과 被請求人의 행적을 볼 때,被請求人이 위기에 처한 수많은 国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대응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대규모 재난과 같은 国家위기 상황에서 大統領이 그 상황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까지 갖는다. 실질적으로는,国家원수이자 행정수반이며 국군통수권자인 大統領이 위기 상황을 지휘,감독함으로써 경찰력,행정력,군사력 등 国家의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인력과 물적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구조 및 위기 수습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척될 수 있다. 상징적으로는,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재난 상황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로 구조 작업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며,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정부가 위기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어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그 재난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한다.
바)진정한 国家 지도자는 国家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国民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물론 大統領이 진정한 지도자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国民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国家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国家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고,이를 통제,관리해야 할 国家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 4. 16.이 바로 이러한 날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지켜보는 国民 모두가 어느 때보다도 被請求人이 大統領의 위치에서 최소한의 지도력이라도 발휘해 国民 보호에 앞장서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被請求人은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하여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승객 구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大統領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은 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400명이 넘는 国民들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그 순간에 被請求人은 8시간 동안이나 国民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4)소결
이상과 같이 国民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되어 대규모 피해가 생기거나 예견되는 国家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상황의 중대성 및 급박성 등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被請求人의 대응은 현저하게 불성실하였다. 被請求人은 최상위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였음에도 재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였다. 그렇다면 被請求人은 国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므로,憲法 제69조 및 国家공무법 제56조에 따라 大統領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場合에 해당한다.

ハ. 結論[編集]

어떠한 법위반이 있는 場合에 大統領에 대한 罷免 決定을 할 것인지는 罷免決定을 통하여 憲法을 수호하고 손상된 憲法秩序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大統領의 법위반행위가 憲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지,또는 大統領이 자신에게 부여한 国民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해야 할 정도로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国民의 신임을 저버린 것인지를 판단하여 정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大統領의 성실의무 위반을 일반적 罷免事由로 볼 場合 사소한 성실의무 위반도 罷免事由가 될 수 있다. 大統領이 国民으로부터 부여받은 民主的 정당성과 헌정秩序의 막중함을 고려하면,大統領의 성실의무 위반을 罷免事由로 삼기 위하여는 그 위반이 당해 상황에 적용되는 행위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場合와 같은 중대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事件에서 被請求人은 国家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당해 상황에 적용되는 행위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위에서 살핀 것처럼 성실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지만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場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被請求人은 憲法상 大統領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国家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이 事由만 가지고는 国民이 부여한 民主的 정당성을 임기중 박탈할 정도로 国民의 신임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罷免事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도 国民 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大統領들이 그 직책을 수행할 것이다. 国家 최고지도자가 国家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大統領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国民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国民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우리는 被請求人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1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意見[編集]

나는 被請求人의 憲法과 법률 위반행위가 ‘憲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法違反 행위’에 해당하여 被請求人이 罷免되어야 한다는 法廷意見과 뜻을 같이 한다. 나는 이른바 ‘제왕적 大統領제(imperial presidency)’로 비판되는 우리 憲法의 権力構造가 이러한 憲法과 법률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따라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 事件 審判의 憲法적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향후 憲法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意見을 개진한다.

イ. 우리 헌정사와 제왕적 大統領제[編集]

현행 憲法은 “모든 国民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国家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憲法의 근본적 성격을 決定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개념이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憲法은 이상적인 형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国家공동체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과 그 시대의 이념적 지향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다.

우리 憲法은 제정 이후 현행 憲法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4․19 혁명 직후 의원내각제 도입과 3․15 부정선거관련자 처벌을 위한 憲法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憲法개정은 주로 大統領의 선출방식ㆍ임기ㆍ지위ㆍ권한 등과 관련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우리 憲法이 채택한 大統領제는 大統領에게 정치権力을 집중시켰음에도 그 権力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제왕적 大統領제로 평가된다.

현행 憲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여야합의로 개정된 것으로서,인간의 존엄성과 国民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려는 国民의 열망을 담고 있다. 大統領직선제를 규정하여 大統領의 民主的 정당성을 강화하였으며,大統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하고 大統領의 국회해산권 등을 폐지하여 장기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고 憲法재판소를 신설하는 등으로 大統領의 권한을 제한하고 기본권규정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 事件 審判은 현행 憲法 아래에서도 政経癒着과 같은 제왕적 大統領제의 폐해가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권위주의적 権力構造를 청산하고자 했던 현행 憲法에서 이러한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ロ. 현행 憲法상 権力構造의 문제점[編集]

1987년 大統領직선제 憲法개정으로 大統領 ‘権力형성’의 民主的 정당성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지만,大統領 ‘権力행사’의 民主的 정당성 측면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大統領에게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ㆍ제출권,광범위한 행정입법권 등 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행 憲法의 権力構造는 被請求人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하여 ‘비선조직의 국정개입,大統領의 권한남용,재벌기업과의 政経癒着’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1)비선조직의 국정개입
憲法 제67조 제1항에 따라 大統領은 国民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民主的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때 大統領은 権力형성과정에서 선거를 통해 民主的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権力행사과정에서도 투명한 手続와 소통을 통해 民主的 정당성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한다.
비선조직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은 大統領 権力이 과도하게 집중된 제왕적 大統領제와 관련된다. 현행 憲法의 大統領은 제왕적 大統領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워터게이트事件이 문제된 미국 大統領보다 집중된 権力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행정부가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ㆍ제출권을 갖고 있으며,반면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자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연방国家인 미국과 달리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으며 자율과 책임이 미흡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1987년 제9차 憲法개정 때보다 国家경제의 규모가 십여 배 확장되고 사회적 갈등구조가 다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는,国家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大統領의 업무는 양적으로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전문화ㆍ다양화ㆍ복잡화 되었다. 이에 따라 大統領 権力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고,民主的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비선조직은 강력한 大統領 権力에 기대어 활동공간을 넓힐 수 있었다. 비선조직의 국정개입은 정책決定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国民의 예측ㆍ통제가능성 확보,権力행사에 따른 책임의 담보라는 측면에서 취약하다. 특히 비선조직의 ‘계속적인’ 국정개입은 国民과 国家기관 사이의 ‘民主的 정당성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고,‘정치과정의 투명성’과 ‘정치과정에서 国民의 참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대의민주제 원리를 형해화할 수 있다.
이 事件 審判에서 民主的 정당성이 없는 이른바 비선실세 チェソウォン은 被請求人에게 장ㆍ차관,청와대 참모를 추천하는 등 고위 공직자의 인사에 개입하고,国家정책決定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계속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大統領 権力을 과도하게 집중시킨 현행 憲法의 権力構造는 チェソウォン의 국정개입을 조장함으로써 権力행사의 民主的 정당성과 手続적 투명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2)大統領의 권한남용
제왕적 大統領의 지시나 말 한마디는 国家기관의 인적 구성이나 国家정책의 決定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大統領의 리더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는 大統領의 의사決定과 지시에 복종할 뿐,大統領의 뜻과 다른 意見을 自由롭게 개진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행 憲法상 大統領 権力의 과도한 집중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하향식 의사決定문화와 정의적(情意的)연고주의와 결합하여 大統領의 자의적 権力행사의 문제점을 더욱 심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憲法의 大統領제는 大統領의 자의적 権力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1표라도 더 얻으면 제왕적 정치権力을 획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権力으로부터 소외되는 승자독식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자원은 정치権力을 중심으로 편성되고,정치권은 그 権力 획득을 위해 극한 대립과 투쟁으로 분열되어 있다. 정치세력간의 이전투구는 이념대립과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国家기관의 인적 구성이나 国家정책의 決定이 투명한 手続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大統領의 사적ㆍ당파적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大統領을 비롯한 国家기관의 모든 의사決定은 법이 정한 手続에 따라 이루어져야하고 실질적으로 법의 기속을 받아야 한다. 大統領의 권한남용은 법치国家의 이념을 훼손하고,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할 수 있다. 특히 大統領의 권한남용이 사익추구를 이유로 할 場合에는 国家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선과 공통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이 事件 審判에서 被請求人은 国家기관의 기밀문서가 チェソウォン에게 상당기간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하였고,国家権力의 공공성을 방과(放過)하여 사기업 경영 등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현행 憲法의 権力構造는 大統領 権力을 과도하게 집중시킴으로써 大統領의 자의적 権力행사와 권한남용을 조장하는 등 権力행사의 공정성과 합법성 확보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3)재벌기업과의 政経癒着
현행 憲法상 大統領 権力의 과도한 집중은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재벌기업과의 政経癒着’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과거 재벌기업은 정치権力의 보호 속에서 고도 경제성장을 이뤄낸 산업화의 주역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政経癒着과 이로 인한 불법과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치権力의 재벌기업과의 政経癒着은 재벌기업에게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반면,다른 경제주체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현행 憲法은 “大韓民国의 경제秩序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自由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19조 제1항),“国家는 균형 있는 国民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自由와 창의를 보장하면서도 과거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政経癒着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憲法적 선언이다.
그러나 1987년 憲法개정 이후에도 정치権力과 재벌기업의 政経癒着의 모습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 事件 審判에서도 被請求人은 비밀리에 大統領의 권한을 이용하여 재벌기업으로 하여금 被請求人이 주도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大統領 権力의 과도한 집중은 政経癒着의 원인이 되어 시장경제秩序의 골간인 개인·기업의 재산권과 경제적 自由를 침해하고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공정성 실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소結論
현행 憲法의 権力構造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는 ‘비선조직의 국정개입,大統領의 권한남용,재벌기업과의 政経癒着’은 제왕적 大統領제가 낳은 정치적 폐습이다. 이러한 정치적 폐습은 주요한 憲法가치인 民主的 정당성과 手続적 투명성,사회적 공정성과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ハ. 현행 憲法상 権力構造의 改革과제[編集]

(1)国民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権力을 분할하고 権力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権力분립원리에 기초하여,지방의 자율ㆍ책임을 강조하는 지방분권원리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원리를 강화한 현대적 분권国家의 憲法秩序는 제왕적 大統領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현행 憲法의 権力構造는 大統領에게 ‘国家원수’(제66조 제1항),‘国家와 憲法의 수호자’(제66조 제2항)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権力을 집중시켜 국정수행에서 大統領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한다. 그러나 정치権力은 주권자인 国民으로부터 멀어지는 집권화 경향을 띠고,집권화는 절대주의로 향하며,절대 権力은 반드시 부패한다. 더욱이 전문적이고 복잡다기한 현대 国家의 방대한 정책과제를 大統領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맡기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선진국 문턱에서 심각한 발전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념ㆍ지역ㆍ세대 갈등을 극복하여 사회통합과 国家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国家안전을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치의 틀 안에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権力構造가 타협과 숙의(熟議)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手続와 소통을 통해 民主的으로 조율하여 공정한 権力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権力행사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와 国民안전을 제고하여 사회통합과 国家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이사야 32장 16절-17절 참조). 따라서 政経癒着 등 정치적 폐습과 이전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조장해온 제왕적 大統領제를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権力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権力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権力構造의 改革이 필요하다.
(2)国民이 선출한 大統領에게 권한을 집중시킨 우리 憲法의 역사,国民의 개별 国家기관에 대한 신뢰도,남북분단에 따른 안보현실,정부형태에 대한 国民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国民의 선택에 따라 현행 憲法의 大統領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과도하게 집중된 大統領 権力을 분산하는 방법은 정부형태의 변경과 함께,중앙집권적인 権力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주민근거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国民주권의 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 統治의 실현이다(헌재 1998. 4. 30. 96헌바62). 획기적인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켜 풀뿌리 자치를 실천하고,지방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상향적 国家발전을 이룰 수 있

다. 또한 이와 같이 강화된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적 자원배분으로 인한 지역불만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나아가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데 일조할 수 있으며 통일 후에는 国民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는 정당제 민주주의에 근거를 두고 国民주권원리의 출발점인 투표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사회의 다원적인 정치적 이념을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헌재 2009. 6. 25. 2007헌마40 참조). 따라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정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의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헌재 2016. 5. 26. 2012헌마347 보충意見 참조).
国民이 国家정책의 핵심적 사항을 파악하고 国家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権力행사과정의 투명성원칙이 憲法적으로 천명되고 법령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도하게 집중된 大統領 権力을 분권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지방자치기관에 분산된 権力은 国民소환제ㆍ国民발안제ㆍ国民투표제 등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강화를 통해 통제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행정각부의 장을 비롯하여 주요 国家権力을 행사하는 国家정보원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국세청장 등의 임명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예컨대 이들의 임명에 있어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비대한 청와대 참모조직을 축소하고,大統領의 사면권을 제한하여 権力분립과 법의 형평성 이라는 법치国家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지역주의의 극복,평화통일과 통일国家의 国民통합을 위해서는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는 국회양원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일이 현실화하는 단계에서 뒤늦게 국회양원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평화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3)権力構造의 改革은 분권과 협치,투명하고 공정한 権力행사를 가능하게 하고,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国民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権力構造의 改革은 주권자인 国民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설계된 国民참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정치세력 사이의 権力투쟁이나 담합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성적 대화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다수 国民의 의사가 수렴되는 民主的 공론화과정이 되어야 한다.

ニ. 弾劾審判관련 主張에 대한 意見[編集]

과거 정권에서 비선조직의 국정개입,国家権力의 事由화와 재벌기업과의 政経癒着이 더 심했다고 하면서 被請求人에 대한 弾劾審判청구는 棄却되어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

(1)현행 憲法은 국회가 아닌 憲法재판소가 弾劾審判을 하도록 규정하여(제111조 제1항 제2호)법치国家원리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弾劾제도의 목적은 법위반 행위를 한 공직자를 罷免하여 憲法秩序를 확립하는 데 있다. 大統領이 憲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大統領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憲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大統領이 国民의 신임을 배반함으로써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때에 憲法재판소는 罷免을 決定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大統領의 罷免을 정당화 할 정도의 중대한 法違反 행위’의 여부는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事件에서 ‘大統領의 法違反 행위’의 경위와 내용,침해되는 憲法秩序의 의미와 내용뿐만 아니라,弾劾審判의 시대적 상황,지향하는 미래의 憲法적 가치와 秩序,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憲法수호에 대한 国民의 법 감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決定된다.
憲法은 모든 国民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生活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그러나 憲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372 참조).
따라서 被請求人의 法違反 행위가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그 法違反 행위가 위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 ‘大統領의 罷免을 정당화 할 정도의 중대한 法違反 행위’로 인정된 이 事件 審判에서 과거 정권에서의 法違反 행위와 비교하여 이를 棄却하여야 한다는 主張은 더 이상 의미 있는 主張이 아니다.
(2)‘憲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법치国家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憲法은 国家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大統領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憲法정신에 의한다면,大統領은 国民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大統領은 憲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犯禁蒙恩何爲正).”라는 옛 성현의 지적이 있다. 大統領을 비롯한 지도자의 준법을 강조하는 말이다. 따라서 大統領의 法違反 행위는 일반国民의 위법행위보다 憲法秩序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적용대상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하고,공직자등의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場合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청산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国民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国民적 열망에 비추어 보더라도 大統領의 法違反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大韓民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国民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国民 모두가 自由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 事件 審判청구를 棄却한다면,앞으로 大統領이 이 事件과 유사한 방법으로 憲法과 법률을 위반해도 罷免 決定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비선조직이 강력한 大統領 権力에 기대어 고위공직자의 인사와 国家정책의 決定에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또는 大統領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주도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해야 하고 이에 따른 政経癒着 등 정치적 폐습은 확대ㆍ고착될 우려가 있다. 이는 현재의 憲法秩序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憲法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와도 충돌한다.
(3)그렇다면 우리 憲法의 憲法秩序를 수호하고,비선조직의 국정개입,大統領의 권한남용,재벌기업과의 政経癒着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事件 審判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ホ. 結論[編集]

(1)이 事件 審判手続의 전 과정에서 大統領의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정공백은 중대하고 국론분열로 인한 国家적 손실은 엄중하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고 国民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大統領 개인에 대한 弾劾審判을 넘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大統領의 권한남용,재벌기업과의 政経癒着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고,정치적 폐습을 조장한 権力構造를 改革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물론 제왕적 大統領제를 규정한 현행 憲法의 権力構造는 被請求人의 法違反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大統領 権力의 과도한 집중이 被請求人의 法違反 행위를 부추긴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大統領 弾劾審判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분권과 협치,투명하고 공정한 権力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 제왕적 大統領제를 이러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権力공유형 분권제로 개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직적 권위주의문화의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비民主的인 요소를 타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均等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国家공동체의 공정성 강화와 国民生活의 均等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일찍이 플라톤은 50대에 저술한 「国家」에서 “統治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이는 동족간의 내란으로 비화하여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킨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플라톤의 경고는 우리가 権力構造의 改革을 논의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오직 공법을 물같이,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장 24절).” 성경말씀이다. 불법과 불의한 것을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
이 事件 弾劾審判과 관련하여 国民간의 이념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이 事件 弾劾審判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憲法적 가치를 실현하고 憲法秩序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事件 弾劾審判은 단순히 大統領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罷免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大韓民国이 지향해야 할 憲法적 가치와 秩序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法廷意見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被請求人의 法違反 행위는 大統領이 国民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임에도 憲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이다. 이 事件 弾劾審判청구를 棄却한다면 政経癒着 등 정치적 폐습은 확대ㆍ고착될 우려가 있다. 이는 현재의 憲法秩序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憲法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와도 충돌하고 최근 부패방지관련법 제정에서 나타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国民적 열망’에도 배치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이 事件 弾劾審判과 관련하여 소명을 받은 憲法裁判官으로서는 被請求人에 대해 罷免을 決定할 수밖에 없다. 被請求人에 대한 罷免決定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기반으로 한 憲法秩序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大韓民国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大統領의 권한남용,政経癒着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3)이 事件 審判手続에서의 罷免決定과 이를 契機로 시대정신을 반영한 権力構造의 改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自由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는 가일층 확고해지고,自由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 시장경제秩序는 国民生活의 均等한 향상을 기하는 가운데 더욱 발전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의 自由와 평등,그리고 안전과 행복은 확대될 것이다.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